남북문제 분석

최초 등록일
2009.11.29
최종 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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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반도의 분단과정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남북관계의 문제점,
그리고 남북문제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 것입니다.

목차

1. 한반도의 분단

2. 안보문제
1) 한국 전쟁
2) 무장공비사건
3) 북한 미사일 문제(2009. 4. 5)

3. 개성공단 문제
1) 추진 경위
2) 조성 목적
3) 개성공단 무효 선언
4) 개성공단 폐쇄의 영향
<북한>과 <남한>

4. 냉전 반공주의 문제

본문내용

지난해 말 통일부가 발간한 ‘개성공단 Q&A’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약 55달러 정도로 남한의 최저임금에 비해 10분의 1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저임금 노동으로 유명한 중국에 비해서도 2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이다.
남한 기업들은 개성공단에서 각종 세금 혜택도 누리고 있다. 기업소득세율, 개인소득세율, 영업세율 모두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남한에 비해서도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정도면 국내 어느 업체도 쫓아 올 수 없고 중국도 꺾을 수 있었다.”(개성공단 입주 기업주)
또한 남한 정부와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남북 경협의 성과로 해상 수송로보다 더 효율적인 육상 수송로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애초부터 남한 정부와 기업들에게 개성공단은 평화보다는 이윤 추구의 “블루오션”이었던 것이다. 이 점은 노무현 정부 하에서 추진된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회담 결과 채택된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은 대체로 평화보다 번영, 즉 기업 활동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 이러한 측면에서 남한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여 개성공단을 바라보게 되었고 이것이 개성공단의 임금문제에 대해 갈등을 불러왔다. 또 최근 잇다른 정치적 결과들에 의해 개성공단 폐쇄라는 초유의 사태로 치닫게 되었다. 개성공단을 경제논리로 접근할 것인지 민족 평화의 장으로 만들 것인지의 전략을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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