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당사자소송

소개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에 관한 민사소송법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1. 의의
2. 법리
3. 기능
4. 연혁

Ⅱ. 유럽제도(독일의 단체소송)와의 비교

Ⅲ.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의 요건
1. 하나의 집단(class)
2. 당사자 적격 문제
3. 다수성의 요건
4. 쟁점의 공통성의 요건
5. 전형성의 요건
6. 충분성·적절성 또는 대표성의 요건

Ⅳ.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의 모습
1. 침해방지 대표당사자소송
2. 유기적 또는 확인적 대표당사자소송
3. 손해배상청구 대표당사자소송(공통문제 대표당사자소송

Ⅴ.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의 절차
1. 대표당사자소송 수행여부의 판정
2. 집단구성원의 범위규정
3. 집단소송 운영 절차상의 법원의 명령권한
4. 피해산정과 분배문제

Ⅵ.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의 효과

Ⅶ.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본문내용

미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은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개인 또는 집단이 소송함에 있어, 각자가 개별적인 별개의 소송절차에 의하는 것보다 다수의 개인 또는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와서 단일한 소송을 수행하고 이에 대하여 집단의 성원들 중에서 별도의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한 판결의 효력이 집단의 구성원 전체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의 주된 목적은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소송에서 동일한 소송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소송의 경제성이라는 것과 재판의 효율성이라는 요청에 기인하여 판례를 통하여 발전하여 온 것이다.

2. 법리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이 인정되는 근거 내지 정당성은 어디에 두고 있고, 또한 어떠한 점이 집단구성원에 대한 공정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1) 이익공동체설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은 이익공동체로서 이는 주장된 권리의 성질이 합유적인가 아니면 개별적인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 서에 따르면 집단은 독립된 실체이고 그 존재는 법관의 재량이나 집단구성원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장된 권리의 실체법사으이 성질에 따라서 결정된다.

(2) 동의설

집단구성원들의 동의를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의 기초로 하여 이익공동체 집단의 존재는 소송에서 문제되는 권리의 실체법상의 성질에 따른 필연의 결과가 아니라 집단구성원들의 동의에 따른 우연의 결과라고 한다.

참고자료

· ·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3.
· · 좌현동, 집단소송에 관한 일고찰, 경기대대학원석사논문, 2004.
· · 우세나, 집단소송제도에 관한 법적고찰 : 집단소송에 관한 입법안을 중심으로, 고려대대학원석사논문, 2002.
· ·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1997.
· · 송상현, 민사소송법, 박영사,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