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계약의 해석에 관한 비교

소개

민법상 계약의 해석에 관한 비교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법률행위의 해석일반

1.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2. 대상 및 법률행위 해석의 가치
3.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

Ⅱ.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제사적 고찰

1. 역사적 과정
2. 근대 각국 민법의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규정의 비교

Ⅲ. 국제계약법에서의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규정의 비교

1. 유엔국제물품매매법
2. Unidroit 국제상사계약법총칙
3. 유럽계약법

Ⅳ.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 의의
2. 자연적 해석
3. 규범적 해석
4. 보충적 해석
5. 실천론적 해석방법

Ⅴ.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1. 의의
2. 당사자의 목적 기타 표시행위 당시의 사정
3. 사실인 관습
4. 임의법규(임의규정)
5. 신의성실의 원칙 · 조리

본문내용

법상 해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법률의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행위의 해석이다. 법률의 해석은 법규정의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며,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법률행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다. 즉, 법률행위의 목적 내지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법률행위의 해석이다.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어느 법률행위에 대해 그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명확히 확정되어야 한다. 불확정한 내용을 토대로 그 효과를 부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에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것이 논리성을 결여하거나, 용어가 불명확하거나 또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는 경우 등이 많다. 물론 이들 경우에 당사자가 그 점에 관해 추가로 합의를 한다면 문제는 없지만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내용을 확정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작업이 법률행위의 해석이다.
의사표시를 이루는 언어․동작 등의 불완전·애매한 것을 완전·명확하게 하고, 비법률적인 것을 법률적으로 구성함으로써, 당사자가 꾀한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법률이 도와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법률행위의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해서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의사표시의 해석이라는 것과 같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행위의 「성립」과 그 「유효」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선결사항이다. 법률행위가 있었느냐 하는 그 존부의 판단도 그 해석을 통해 가려진다. 특히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점에서, 그 합치 여부는 그 해석을 통해 가려진다.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그 다음으로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를테면 외형상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지만,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되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착오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은 취소에 앞선다”(Auslegung geht der Anfechtung vor)라는 명제가 있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인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서, 그것은 법적인 가치판단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해석은 사실문제가 아니라 법률문제로서, 그 해석을 잘못한 경우에는 상고이유가 된다.

참고자료

· ․ 곽윤직, 민법총칙〔민법강의Ⅰ〕, 박영사, 2003.
· ․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4.
· ․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1989.
· ․ 김민중, 민법강의, 두성사, 1997.
· ․ 김민중, 민법학, 두성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