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사회보장의 역사

소개

[사회보장론] 사회보장의 역사에 대한 레폿

목차

1. 봉건사회의 붕괴와 구빈법 체제

2. 사회보험제도의 성립

3. 자본주의 황금기와 복지국가 등장

4. 복지국가의 재편과 향후 전망

<생각나는 질문들>

본문내용

사회보장제도는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최초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하면서 출발하여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복지국가’가 출범하면서 발전하게 되는데, 사회보장의 역사를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구빈법 체제 시기, 1970년부터 1945년 이전의 사회보장제도 형성기, 1945년 이후로부터 1960년대의 사회보장 팽창기(또는 복지국가 황금기), 1973년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의 사회보장 재편기로 나눌 수 있다.

1. 봉건사회의 붕괴와 구빈법 체제

1) 1601년 영국 엘리자베스 구빈법
(1)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제정 이유 : 다음의 요인들로 인한 사회적 무질서가 초래할 봉건사회붕괴의 두려움으로 제정되었다.
- 엔클로저(enclosure)운동으로 인한 유랑인의 증가
-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감소
- 전쟁

(2)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전의 구빈법들
- 1349년 노동자조례
- 1388년의 구빈법
- 1833년 직인조례
- 1597년 빈민구제법
- 1598년 방랑자와 건강한 걸인에 대한 처벌법

(3)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구빈행정의 원칙
① 빈민의 분류와 차별적 대처
-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 : 구제할 가치가 없다 판단하여 작업장으로 보내 극소한의 구호를 허용하였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범죄자취급을 함
- 근로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빈민 : 구제할 가치가 있는 빈민으로 판단, 구빈원에 수용
- 빈민아동 : 도제수습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고아원에 수용
② 구빈행정체계의 전국적 통일성 확립 : 추밀원을 정점으로 교규를 말단으로 하는 행정단위를 확립하고 각 지방의 치안판사들이 교구민 중 선발한 빈민감독관에게 구빈행정의 책임을 맞김
(4) 영국 구빈법의 역사가 처벌위주로 가혹한 역사였던 이유 : 빈곤발생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인식(자본주의의 이해)이 진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빈민증가를 그들의 나태로 인한 결과로 보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