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공적연금의 원리와 특성

소개

[사회보장론] 공적연금의 원리와 특성에 대한 레폿

목차

1. 경제적 보상

2. 경제적 보장과 공적 연금

3. 공적연금의 유형 및 원칙

4. 공적연금의 선택

5.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 간의 관계

본문내용

1. 경제적 보상

1) 경제적 보장과 비보장에 대한 개념
▶ 인간의 충족욕구는 수많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주로 금전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즉, 경제적)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나온다. 경제적 보장은 총족지의 한 부분으로서 어떤 개인이 현재 및 미래의 기본 욕구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상대적으로 확신하는 마음의 상태 또는 행복감으로 정의될 수 있다(Rejda, 1988:2).
▶ 경제적 보장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개인은 재화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보장은 소득유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소득이 많을수록 경제적 보장의 수준은 높아진다.
▶ 경제적 비보장은 경제적 보장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현재 및 미래의 욕구나 요구를 상대적으로 충족할 때 발생하는 행복감이 결여된 상태로서 근심, 걱정, 염려 등 심리적 불안을 상당히 느끼는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 경제적 비보장을 초래하는 요인
▶ 경제적 비보장을 발생시키는 요인들(Rejda, 1988 :7-9)로는 가계부양자의 조기사망, 노령, 건강약화, 실업, 저소득, 물가변동, 자연재해, 개인적 특성 등을 들 수 있다.

3) 경제적 비보장에 대한 사회적 대책
▶ 사회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수당, 사회보험, 퇴직준비금, 상호부조협회, 고용주책임제도, 기업연금, 개인연금 내지 개인저축장려제도 등이다. 이 제도들은 운영주체에 따라 크게 공적 대책과 사적 대책으로 구분된다. 공적 대책은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준공공기 관에서 관리운영하는 사회적 대책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사회부조, 사회복지서비스-, 퇴직준비금, 사회수당, 사회보험 등이 포함된다. 반면 사적 대책은 민간기관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사회적 대책으로서 상호부조협회, 고용주책임제도, 기업연금, 개인연금/개인저축장려제도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