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와 세금

소개

행정학과 재무행정 전공수업 中 주민소환제와 세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리포트.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난 여름방학, MBC PD수첩 ‘시장님도 리콜이 되나요?’(2007.7.24)편을 보며 “주민소환제”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얼마 전 방송 당시 한창 진행 중이던 하남시의 주민소환제가 실패로 끝났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했다. 이 상황을 보면서 가진 생각이 많지만 과목이 “재무행정”인만큼 주민소환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즉, “돈”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다.
하남시의 경우 주민소환으로 인해 6억 7900여만원의 비용이 세금으로 지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고, 실제로 하남시에선 2억6천여만원을 주민투표를 위해 선관위에 제공(경인매일2007.8.15)했다. “돈” 그것만을 놓고 본다면 하남시의 경우는 3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자체와 주민간의 갈등의 골을 파는 비용으로 지출한 셈이 되는 것이다. 주민소환제의 첫 수업료 치고는 너무 비싼 비용이다. 그렇다고 주민소환이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 투표까지 도달해서 좋은 예를 보여 준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 경우 세금은 모두가 자신에게 부과된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냈는데 주민소환제에 찬성을 한 사람이나 반대를 한 사람이나 모두 같이 비용을 지불한 샘이다. 나는 찬성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 내가 낸 세금까지 허공에 날아갔다면? 다시 말해 “타인으로 인해 나의 세금이 낭비 됐다면 당신은 어떻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다. 아마 이 물음이 현실이 된다면 당신은 분노 할 것이다. 때문에 주민소환제로 모두가 공평히 낸 혈세가 아낌없이 흘러나가는 건 옳지 않다.
본인은 ‘선거에서도 투표를 안 하는 국민들이 주민소환제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나?’ 하는 의문이 들지만 어쨌든 시행된 이 시점에 그 비용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자면 지자체는 해마다 예산 편성 때 주민소환제에 대비한 일정한 예산을 받고, 별도로 선거 기권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여 추가적인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다. 선거 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 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소환제에 당당히 나설 자격이 없다. 때문에 이들에게 선거당시 투표자로서의 권리는 포기 했지만 정권을 심판할 자격을 주는 대신에, 모두가 주민소환제의 정당한 참여자가 될 수 있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