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과 주민소환제

최초 등록일
2008.04.27
최종 저작일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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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전공과목 과제입니다.
지역개발과 주민소환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쓰는 리포트였습니다.

목차

Ⅰ. 지역개발과 주민소환제
Ⅱ. 바람직한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소환제의 순기능적 역할
Ⅲ. 참된 지역개발을 위한 착한 주민소환제

본문내용

지역개발과 주민소환제
Ⅰ. 지역개발과 주민소환제
‘지역개발’이란 각종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여 국토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자연을 보전하면서 국토를 보다 살기 좋은 땅으로 가꾸어 나가는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개발의 목표는 국가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지역발전을 극대화하고 지역 격차를 극소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중략)

Ⅱ. 바람직한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소환제의 순기능적 역할
1. NIMBY의 본질을 알자.
1) 지역이기주의, 입장바꿔 생각해보기.
우리말로 지역이기주의를 말하는 님비현상 ‘내 뒷마당에서는 안된다(not in my backyard)’는 지역이기주의를 님비(NIMBY)현상 이라고 한다.
이란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현상으로, 이기성을 보이는 이익적 요구의 주체와 해당 정책문제의 처리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대체로 3 가지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다. ①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간의 갈등, ②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 ③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그것이다.
(중략)

Ⅲ. 참된 지역개발을 위한 착한 주민소환제
각종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여 국토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자연을 보전하면서 국토를 보다 살기 좋은 땅으로 가꾸어 나가는 일! 그것은 바로 “지역개발”이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살기 좋은 땅을 가꾸어 제공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들을 해결하는 도구중의 하나가 바로 “주민소환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마음에 안 들면 단체장을 즉각 소환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는 아니다.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만들었고, 또 지자체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때문에 이런 도구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님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 자료

<도서>
강인재 외.(2005).『자립적 지역발전모델』서울:대영문화사
조성호 외.(2003).『고등학교 한국지리』 서울:대한교과서
노시평 외.(2006).『정책학의 이해』 서울:비앤엠북스
<인터넷>
네이버. www.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네이버 국어사전http://www.hankyung.com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세계일보. http://www.segye.com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자료사진>
[자료1]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자료2]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자료3] 네이버 지도 검색http://maps.naver.com/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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