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의이해] 주민소환제 - PD수첩 감상문/시장님도 리콜이 되나요?

최초 등록일
2008.04.25
최종 저작일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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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학년 교양강좌 현대정치의 이해 수업
주민소환제에 대해 배우다가 PD수첩을 감상했습니다.
그에 대한 감상문입니다.
하남시 김황식 시장의 예가 대표적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사례
2 주민소환제에 대한 찬성의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가 어우러진 가운데, 각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3 주민투표 청구 사유제한
-마무리

본문내용

서론
현대정치의 이해 시간에 ‘시장님도 리콜이 되나요?’ 라는 부제의 PD수첩을 시청하였다. 7월에 시행되어 직접민주주의에 한 발자국 다가가는 계기가 된 주민소환제. 주민소환제가 일으킨 파장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이모께서 현재 하남시에 사셔서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고 처음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하기위해 서명에 들어간 하남시장에 대한 내용을 더욱 관심 깊게 보았다.
-중략-
그리고 PD수첩의 보도에 궁금한 점이 있다. PD수첩은 김황식 시장의 행정에 대해 양면을 소개하지 않고 무조건 안 좋은 면만 부각시켰다. 술 취해서 여성을 폭행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자료도 보이지 않았다.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조사되었는데 말이다. 그리고 주민소환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례가 없기도 했겠지만 하남시의 경우는 다른 사례들(관광성 외유, 거제시 쓰레기 게이트, 성남시 도로)과는 차원이 달랐다. 다른 시장의 불법적인 행동과 묶음으로써 여론의 제일 중요한 객관적인 태도를 잃고 말았다. 또 시민단체가 의회에 불법침입해서 원내를 장악하는 CCTV 촬영장면을 내보내면서도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한 비민주주의적인 행동에도 그게 당연한 권리인 듯 포장했고, 불법적인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법 남용이라는 듯이 방송했다. 마지막에는 하남시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이 접수되었는데 방귀뀐 놈이 성낸 다는 식의 어조로 김황식 시장이 헌법소원을 제청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PD수첩을 보고 난 직후에는 ‘김황식 시장이 죽일 놈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을 만큼 편파적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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