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대해 서술한 내용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15.06.08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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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자치
2. 지방분권
3. 주민소환
4. 주민투표
5. 참여예산제
6. glocalization 의 의미(세방화라고도 함)
본문내용
· 개념 :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 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 목적 : 지방자치의 목적은 크게 정치의 민주화,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형평성을 들 수 있다. 주민의 참여로 정치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고 층이 얇아짐으로 해서 효율성이 증대 할 수 있으며 가까워진 정부를 통해 주민의 요구 즉. 부의 재분배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중 략>
√ 서울시 무상급식
서울시장은 주민투표를 제의했지만 민주당은 반대했고 그로인해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서를 제출 했다.주민투표실시를 했지만 결국 투표율 25.7%(법적 유효투표율 33.3%)로 투표함을 파기 했다. 그 결과 투표전 공언대로 오세훈 시장이 사퇴했다.
√ 제주행정 개편
원래의 제주도의 지방자치단체를 없애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단일광역자치단체로 개혁하는 혁신안에 대한 주민 투표 실시남제주군은 서귀포시에, 북제주군은 제주시에 통합 시,군의 폐지 이후, 현재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최종대안에 대해 논의…마지막 최종대안 선택에 대한 주민투표.
<중 략>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의 합성어이다. 세계화가 국경 개념이 허물어지는 오늘날의 세계적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라면, 지방화는 지방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말이다.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을 ‘글로컬리제이션’ 이라고 한다. 즉 세계화를 추구하되 현지의 기업풍토를 존중하는 경영을 해나가는 것을 뜻한다. 글로컬리제이션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지금까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국가 단위의 개념이 사리지고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