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기본법규

소개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법들에 대한 조사내용입니다.

목차

1. 전자거래기본법의 제정 목적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라.
2.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의 특징을 설명하라.
3. 전자거래를 정의하고, 기존 매체를 이용한 거래와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4. 전자문서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5. 전자적 의사표시가 법률적으로 구성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설명하라.
6. 전자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라.
7. 문서란 무엇이며,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설명하라.
8. 전자서명의 인증은 왜 필요한가?
9. 전자서명의 인증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하라.
10. 전자서명법의 제정 목적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라.
11. 전자서명의 개념을 정의하고,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라.
12.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의 역할을 설명하라.
13. 우리나라의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을 조사하라.
14. 공인인증서란 무엇이며, 어떤 효력이 있는가?
15.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들을 조사해 보라.

본문내용

제14장 전자상거래 기본 법규
1. 전자거래기본법의 제정 목적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라.
전자상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 상거래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전자상거래에 기존의 거래 규범을 적용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자거래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전자 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전자 거래의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서명 역시 서면상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보도록 하였다.
② 전자서래 당사자 등의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수집한 정보는 당초 수집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③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해 주는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반조성 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주도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하되,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전자거래촉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⑤ 전자거래에 관한 국내외 조사 연구 등 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전자거래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였다.
⑥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비자에의 정보 제공, 소비자 피해보사 기준의 적용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 법은 전자거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규율을 하지만 다른 법률에 이와 상이한 조항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만 관련 조문이 있다면 그 조문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참고자료

·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개론
·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