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련법규

소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규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

목차

1. 소비자기본법의 제정 목적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라.
2.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8대 권리를 열거하고, 각각을 설명하라.
3.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책무에 대해서 설명하라.
4.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설명하라.
5.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 설명하라.
6. 전자약관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명시해야 하는가?
7. 약관이란 무엇이며,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8.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설명하라.
10. 전자약관의 명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11.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들을 조사하라.
12. 통신판매란 무엇이며, 어떤 장점이 있는가?
13. 통신판매를 통해서는 주로 어떤 상품이 거래되는가?
14. 통신판매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설명하라.
15.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본문내용

제15장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1. 소비자기본법의 제정 목적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라.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전부개정 2006. 9. 27. 법률 제7988호)을 말한다.
소비자기본법의 제정목적은 제1장 제1조에 서술되어 있으며,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소비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소비자기본법 제정목적
제2장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제3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4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제5장 소비자단체
제6장 한국소비자원
제7장 소비자안전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제9장 조사절차 등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2.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8대 권리를 열거하고, 각각을 설명하라.
1. 안전할 권리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위해 상품을 수거⋅파기할 의무가 있다.
2. 알 권리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물품 등을 구매하기 전에 각종 상품 정보나 상품 표시 등을 통해 사용 목적에 적합한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사용 과정에서 올바른 사용방법이나 주의 사항을 통해 소비 생활에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개론
·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 소비자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