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과 그 예외

소개

헌법학-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과 그 예외

목차

Ⅰ.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1.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
(1) 제37조 2항의 법률의 의의
1) 법률에 의한 제한
2) 적법절차에 따른 제한
(2) 법률의 일반성과 명확성
1) 일반성
2) 명확성과 구체성
3) 특정조항명시
4) 기본권제한법률의 심사기준
2. 기본권제한의 대상
(1) 학설
1) 자유권에 한정하는 설
2) 기본권 전반으로 보는 설
3. 기본권제한의 목적
(1)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제한
1) 국가안전보장의 개념
2)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기본권제한법률
(2)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
1) 질서유지의 개념
2) 질서유지를 위한 기본권제한법률
(3)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제한
1) 공공복리의 개념
2)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제한법률
4. 기본권제한의 형식
(1) 법률
1) 규범수신인의 일반성
2) 규율사건의 추상성
3) 내용의 명확성 (2) 명령
(3) 조약과 국제법규

본문내용

Ⅰ.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우리 헌법은 제37조 2항에서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한 수권규범의 성격보다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그 한계를 규정하는 기본권보장규범으로의 성격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헌재는 양자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본다.

1.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
(1) 제37조 2항의 법률의 의의
1) 법률에 의한 제한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여서만 제한될 수 있는데, 이 때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법률이어야 한다.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은 법률이 국민의 일반의사의 표현이기 때문인데, 국민의 일반의사의 표현인 법률로써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것은 국민의 자기구속의 이론에 근거한다. 따라서 기본권의 제한은 직접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의 근거에 의한 법규명령이나 행정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형식적 법률 이외의 법규범, 즉 법률의 근거나 위임이 없는 명령조례나 관습법 등에 의해서는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2) 적법절차에 따른 제한
헌재는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서도 반드시 적법절차에 의한 제한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적법절차는 절차의 내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법률의 일반성과 명확성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법률은 일반적이어야 하며, 명확성을 가져야 하고,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헌법조항을 적시해야 한다.
1) 일반성
법률은 일반적이어야 한다. 이는 개별법규나 처분적 법률을 제한하여 개별적 처벌법규 등을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처분적 법률이란 입법에 의한 일반적인 규정이 사법 또는 행정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구체적인 사건을 규율하여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인데, 이는 법률의 형식을 빌려 실질적인 재판과 같은 기능을 하여 입법에 의한 사법권의 침해의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것이다.

참고자료

· 김철수, 객관식 헌법, 세영사, 1997.
· 구병삭, 헌법학, 법문사, 1990.
·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2007.
·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