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제한

목차

Ⅰ. 서 설
1. 기본권제한의 의의
2. 기본권 제한의 유형과 한계

Ⅱ. 기본권의 제한
1.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2. 법률류보에 의한 제한
3. 일반적 법률류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Ⅲ. 특수한 경우의 제한
1.국가비상사태하의 기본권제한
2.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Ⅳ. 기본권제한에 대한 판례

Ⅴ. 결 논

본문내용

1. 기본권제한의 의의
기본권 최대보장이라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기본권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무제한의 절대적 보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질서나 헌법적 가치질서의 범위내에서 국민 상호간에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제약할 수가 있다(기본권제한의 불가피성).그런데 기본권의 내용과 범위는 그 제한과 한계에 의하여 비로소 결정(과잉제한방지대책의 수립이 중요)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검토는 기본권의 내용과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정지을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헌재결-기본권의 최대보장(목적측면)과 최소제한의 원칙(방법측면)은 기본권보장의 2대원칙이며, 이 원칙은 헌법이 기본권제한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방법(헌법제37조제2항)이나 헌법의 직접규정에 의한 제한방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존중되어야 한다.(헌재결1991.7.22.89헌가106)

2. 기본권 제한의 유형과 한계
기본권제한의 유형으로는 ⅰ)구성요건 또는 규범영역분석에 의한 제한방법, ⅱ)내재적 한계를 설정하는 방법 ⅲ)헌법유보에 의한 제한(헌법직접적 제한)방법, ⅳ)법률유보에 의한 제한(헌법간접적 제한)방법등이 있으며,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모적·형식·내용·방법상의 한계가 제시된다.

Ⅱ.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의 제한이라 함은 기본권의 효력이나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에는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과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의 두가지가 있다.

1.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현행헌법에는 일반적 헌법류보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일반적 헌법유보에 관한 규정이 없을지라도 타인의 권리, 도덕률, 헌법질서 등의 존중은 국가적·사회적 공동생활을 위하며 기본권에 당연히 내재하는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현행헌법에 개별적 헌법류보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으나, 정당의 목적과 활동, 언론과 출판의 사회적 책임, 재산권의 행사 등에 관한 규정은 개별적 헌법류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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