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

소개

법학 - 민법총칙 -통정허위표시 요약

목차

Ⅰ. 의의
Ⅱ. 요건
Ⅲ. 효과
Ⅳ. 적용범위

본문내용

Ⅰ. 의의
통정허위표시란 표의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양호 내지 합의가 있는 경우이다.

Ⅱ. 요건
1. 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2. 당사자의 의사표시로부터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당사자의 내심의 효과의사(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3.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의사표시 불일치에 대한 통정이 있어야 한다. 통정이 결여되면 비진의 의사표시 일뿐이다.

Ⅲ. 효과
1. 허위표시 당사자간의 효력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는 무효이다. 이것은 표시에 부합진의가 없기 때문이다.
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상대방은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를 지게 된다.

2. 제3자에 대한 효력
1)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는 허위표시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제3자의 범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