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교도시스템과 수형자의 인권문제

소개

우리나라와 유럽 선진국의 교도행정은 어떠한가 자세하게 정리해본 레포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도소에서의 수형자 인권침해 사례 조사에서부터 서양 선진국의 선진화된 교도행정 사례, 우리나라 교도행정이 나아가야할 방향까지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교도행정 관련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 교도행정과 수형자 인권의 실태
1. 교도행정의 현주소
2. 수형자 인권침해 사례
(1) 징벌방의 반인권성
(2) 한계를 일탈하여 남용되는 계구(戒具)
(3) 수형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교도소
(4) 열악한 인권상황의 원인

Ⅱ. 헬싱키 중구금 교도소 사례 분석

Ⅲ. 선진국의 교도시스템(북유럽 개방형 교도소의 모습)

Ⅳ. 우리나라 교도소에 부는 새로운 바람
1. 의정부 교도소의 재사회화 교육
(1) 원어민 강사와 함께 하는 외국어 교육
(2) 사회복귀 프로그램
2. 천안 개방형 교도소
(1) 수용자의 선별
(2) 기존 교도소와의 차이점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수형자 인권침해 사례

일제의 가혹한 형사법체제를 기초로 하여 제정된 우리의 행형법은 많은 수형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도구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최근 개정으로, 신설된 제1조의 3과 같은 규정에서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ㆍ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수용자의 차별은 금지된다.’고 밝히는 것과 같이, 많은 부분에서 수형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듯 보인다. 그러나 구습의 관성에서 자유롭지 않은 현실의 감옥은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본 장에서는 수형자의 인권이 유린된 개별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그를 통해 우리나라 감옥 속에 남아 있는 인권 침해적 요소를 조명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영국 앤드루 코일 교수의 교도소 관리에 대한 인권적 접근>, 허주욱, 한국교정학회, 2005
· <전과자와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지각>, 홍성열, 한국교정학회, 2006
·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교도행정에 관한 연구>, 이효민,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2006
· <우리나라 교도행정의 문제점>, 최강욱, 법과 사회,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