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교도시스템과 수형자의 인권문제
- 최초 등록일
- 2008.04.10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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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와 유럽 선진국의 교도행정은 어떠한가 자세하게 정리해본 레포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도소에서의 수형자 인권침해 사례 조사에서부터 서양 선진국의 선진화된 교도행정 사례, 우리나라 교도행정이 나아가야할 방향까지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교도행정 관련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우리나라 교도행정의 현주소
2. 수형자 인권침해 사례
사례 - 헬싱키 중구금 교도소
3. 선진국의 교도시스템
4. 우리나라 교도소에 부는 새바람
5. 수형자의 인권보장의 요건
본문내용
우리나라 교도행정의 현주소
◈ 수용시설
현재 구치소 6개, 교도소 27개소, 소년원 2개소, 보호감호소 2개소, 개방교도소 1개가 있고, 대용감방은 17개 경찰서에 있다. 교도소 중 청주교도소는 여자교도소이다.
◈ 수용인원
한 교도소당 평균 1,500명 이상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지난 1957. 유엔이 결의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의 적정 수용 인원 500 명을 무려 3배나 초과하는 숫자
◈ 교정공무원
교정공무원은 1995. 9. 1. 현재 총 정원 1만1천8백98명에도 모자라는 1만1천7백28명이다. 교정공무원 대 피구금자의 비율은 산술로는 1:6 이 되지만 교정공무원의 법정근무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1:18
참고 자료
<영국 앤드루 코일 교수의 교도소 관리에 대한 인권적 접근>, 허주욱, 한국교정학회, 2005
<전과자와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지각>, 홍성열, 한국교정학회, 2006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교도행정에 관한 연구>, 이효민,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2006
<우리나라 교도행정의 문제점>, 최강욱, 법과 사회,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