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개천복원사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분석

소개

정책분석에 관한 자료입니다 !

목차

Ⅰ.서론
Ⅱ.청계천복원사업
1. 배경과 의의
2. 추진과정
3. 정책집행
4. 사업효과, 성과
Ⅲ.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서론
청계천복원사업정책은 정책의 피해자인 상인 집단과의 갈등을 단시간 내에 해소하여 성공적으로 착수된 정책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첨예한 갈등으로 이미 착수된 사업마저 무산되거나 사업 자체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부안군 핵 폐기장 설치, 새만금 개발, 천성산 고속철도 통과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정책 과정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회 문제가 정책 의제화 되고 정책이 집행, 평가 되는‘정책 과정’을 청계천 복원 사업 정책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정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사회 문제가 정책의제화 되는 과정에서, 청계천 복원이라는 문제가 국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것인지, 정부의 의도에 의해 의제화 된 것인지,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 의제가 된 것인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정책 피해자가 명백한 이 정책에서 피해자 집단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시민 단체나 지역상인, 노점상 등의 정책 관련 당사자들 각각의 이해관계에 얽힌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청계천복원사업

1. 배경과 의의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 2003년 7월 ~ 2005년 9월
- 사업의 공간적 범위 : 청계천로(태평로 시점 ~ 동대문 ~ 신답철교) 및 삼일로와 그 주변 5.84km
- 사업의 시간적 범위 : 기준년 2003년, 중기 목표 2008년, 장기 목표 2013년
- 사업비 : 착공 전 청계천복원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산정한 결과 349,423백만원이었으나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물가변동, 추가과업의 실시 등으로 인해 2005년 현재 386,739백만원이 소요되었다.

참고자료

· 청계천복원 기본구상(안), 황기연
· 청계천 복원사업 백서, 2006,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 청계천에서 역사와 정치를 본다(다시 흐르는 청계천), 조광권, 여성신문사
· 청계천, http://cheonggye.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