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시 군필자 가산점 논란의 비판적 검토 및 적절한 보상 방안

소개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안을 둘러싸고 사회적 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불평등의 문제와 연관하여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참고자료와 각주활용)

목차

Ⅰ. 서 론

Ⅱ. 군가산점제도
1. 군복무제도
2. 군가산점제도
3. 군가산제도 부활 추진의 주요내용

Ⅲ. 군가산제도 위헌여부의 논란
1. 군가산제도 논란의 요지
2. 찬반 논란
3. 군필자 가산점 부활에 대한 각계의 반응

Ⅳ. 군필자 가산점 문제 관련기사
1. 한겨레, 2008,02,14
2. 문화일보, 2008,02,14
3. 경향신문, 2008,02,14
4. 서울경제, 2008,02,14
5. 찬반양론
1) 찬성측
2) 반대측

Ⅴ. 군필자 가산점 문제논란의 비판적 검토
1. 군생활에 대한 보상인가? 남녀차별인가?
2. 병역의무는 희생인가?
3. 가산점제는 합리적인 차별인가?
4. 꼭 가산점제여야 하는가?

Ⅵ.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직한 방안
1. 면세혜택
2. 지원프로그램
3. 여성들에 대체의무 부과

Ⅶ.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군가산점제도가 다시 사회적 논란으로 대두되고 있다.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채용대상의 20%범위안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는 고조흥의원의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발의되면서 군가산점문제가 다시 불궈져 나온 것이다.
정치권에서 이미 위헌판결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군가산점폐지를 부활시키려는 것은 아마도 남성의 군생활이 나라를 지킨다는 국가적 기여는 하지만 개인적 삶에는 희생이고 낭비고 손해라는 전제가 깔려있어서일 것이다.
군생활이 남성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다면, 만약 군생활 자체가 인생에서 익혀야 할 일들을 익히고 훈련받아 미래의 삶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면 이러한 논란이 다시 일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다.
얼마전 TV토론에서의 어느 변호사의 주장 당신 “군대가봤어요,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고 입어도 입어도 추운 곳이 바로 군대랍니다”라는 발언이 네이버검색순위 1순위가 될만큼 남성의 공감을 얻었다고 한다.
게다가 간간히 터져 나오는 군대안의 폭력적인 상황은 아들가진 부모들의 가슴을 졸이게 한다. 한국사회에서만 방영되는 특이한 프로인 군대 간 아들을 특히 어머니들이 면회할 수 있게 해주고 모자가 함께 끌어안고 우는 장면들은 이러한 정서를 잘 드러낸다.
이렇게 군가산점문제는 남성대 여성의 대결로, 여성 중에서도 아들(요사이는 대개는 외아들을)둔 어머니들과 군대에 가지 못하는 여성, 장애인의 대결로 펼쳐지고 있다. 대학입학 후 바로 그렇게 고생 고생해서 공부하고 나서 1학기가 지나면 남학생은 2학기에 군대를 간다.
사회에서 뒤쳐진다는 불안과 심란한 폭력적인 군생활에 대한 소문으로 불안해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바로 복학 후 취업걱정에 낭만적인 대학 생활은 이렇게 마감이 되고 젊은 시절의 열정과 패기는 스러져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장점보다는 단점이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은 군생활이기에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아야한다는 주장이 세월이 흐른 뒤에도 종식되고 있지 않다.

참고자료

· 군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이윤기 외, 21세기를 바꾸는 상상력, 한겨레신문사, 2005
·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2005
· 권인숙, 대한민국은 군대다, 청년사, 2005
· 김호기 외, NGO 가이드, 한겨레신문사, 2001
· 권혁범, 여성주의 남자를 살리다, 또하나의문화, 2006
· 한겨레, 2008,02,14
· 문화일보, 2008,02,14
· 경향신문, 2008,02,14
· 서울경제, 2008,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