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한부모가족지원법의 법적과제와 개선방안

소개

사회보지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법적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 결손가족에서 한부모가족으로
* 1. 한부모가족이란? <사전>
* 2. 한부모가족이란?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내용
1. 법 제명 및 용어 변경
2. 취학 중 아동연령 확대
3. 조손가족을 보호대상으로 포함(특례)
4. 고용지원 연계 강화
5. 부정 수급자에 대한 비용징수 및 반환명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법적과제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수준이 필요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는 비판의 수용과 해소
2. 한부모단체와의 의사소통 부재로 실질적인 지원법이 부족하다.
3. 법적지원이 소극적인 모습을 띤다.
4. 극빈층을 제외한 층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
5. 전통적이며 개별적인 지원이 대부분이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선방안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2. 비취업 대상을 위한 특별지원을 해야 한다.
3.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설립
4. 자녀교육의 지원체계 확대 및 강화
5. 통합적 가족정책의 실시

본문내용

* 결손가족에서 한부모가족으로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에서 편견 없는 새로운 단어로서 99년도 설문조사를 통해 만들었다. 『편부모』 혹은 『결손가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편』이나 『결손』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엄마(혹은 아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양부모가 모두 있어야 「정상」 가족 혹은 「올바른」 가정은 아니다 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부모`라는 말을 사용한다.

* 1. 한부모가족이란? <사전>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 ·이혼 ·별거 ·유기·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한다.

* 2. 한부모가족이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한부모 가족에 대한 개념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복지정책 수립 또는 가족관련 법규 수정 등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개념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 가족복지 내에서는 “부모 중 한쪽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로 인하여 부자 혹은 모자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참고자료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199287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