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규제개혁백서

소개

행정학과 정부규제론 수업에 작성하여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규제개혁백서를 중심으로하여 정부규제에 대해 총괄적으로 다루
었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았던 레포트입니다. 만족하실겁니다.

목차

제 1 장 규제개혁의 추진 개요
1. 규제개혁 추진배경
2. 우리나라 정부규제의 문제점
3. 규제개혁의 필요성
4. 규제개혁의 목표 및 추진원칙

제 2 장 규제개혁의 흐름 및 평가
. 국민의 정부 출범과 IMF관리체제 상황에서의 규제개혁
.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 참여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

제 3 장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규제들
1. 기업규제
2. 환경규제
3. 부동산규제

제 4 장 종합 및 시사점

본문내용

제 1 장 규제개혁의 추진 개요
1. 규제개혁의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과거 정부주도형의 경제성장 전략을 선택하여 주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당시 시장은 경쟁의 원리조차 습득하지 못한 불완전한 형태를 띠었으므로, 단기간에 많은 경제추체들에게 경제적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성장전략이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정부 주도에 의한 경제성장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민간의 성장잠재력이 커감에 따라 민간의 정부에 대한 각종 개혁요구가 시작되었다. 그중 정부의 합법적 권한인 각종 법령 등에 의한 권한의 재검토 요구, 즉 규제개혁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규제개혁은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대폭 신장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정부가 모든 경제주체들의 행위를 예측하고 통제하기 어렵고, 경제주체들의 경쟁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최선의 자원배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개혁은 시장경제 주체들 간의 공정한 경쟁의 룰을 제시하고 정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축소함에 따라 시장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하고 정부에 의한 부정부패의 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작업으로는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약 6,000여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1997년에 설치된 ‘규제개혁추진회의’를 통해서도 약 100여건의 규제개혁과제를 선정.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의 규제개혁 작업은 구비서류 감축 등 단순하고 지엽적인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국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8년 이러한 규제개혁의 추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기존규제의 심사, 신설. 강화되는 규제의 사전심사 등을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다.

2. 우리나라 정부규제의 문제점

(1) 규제의 양보다 질이 문제
ㅇ현재 등록되어 있는 8,000여 건의 규제는 수가 문제가 아니라 법령에도 근거하지 않는 규제가 다수
ㅇ규제의 내용이 서로 얽혀 있고 집행이 경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기업과 국민들의 불편을 느끼게 하는 규제의 질이 더 큰 문제

참고자료

· 「규제개혁백서」, 규제개혁위원회, 1998~2006.
· 「규제개혁 추진지침」,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조정실, 2000~2007.
· 편집부, 「규제개혁 정책의 논리와 실제」, 한국경제연구원, 1999.
· 산업연구원 임동순 조창현 김대욱, 「규제개혁의 효과분석 및 평가」, 2005
·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www.rrc.go.kr
·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 ww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