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소개

법학 - 민법총칙 - 소멸시효 정리

목차

제1절 서설
1. 시효의 의의
2. 종류
3. 성질
4.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 사회질서유지라는 공익적 요청으로부터의 부수적 원칙 ]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 소멸시효의 대상 -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2. 권리의 불행사

제3절 소멸시효의 효력
1. 시효완성의 효과
2. 소멸시효의 소급효

제4절 소멸시효의 중단
1. 시효중단의 사유(제168조)
2. 시효중단의 효력

제5절 소멸시효의 정지
1. 시효정지의 사유
2. 시효정지의 효력

제6절 기타의 규정

제7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
[ 1 ] 서 설
[ 2 ] 양자의 비교
[ 3 ] 양자의 형식적 구별

본문내용

1. 시효의 의의
시효라 함은 일정한 사실상태(예컨데, 어떤 자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 것같은 사실상태, 어떤 자가 소유자인 것같은 사실상태 등)가 일정기간(시효기간이라고 한다) 계속한 경우에, 이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든 안하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종류
(1) 취득시효
어떤 사람이 마치 자기가 권리자인 것가 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
한 기간(시효기간)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 사람이 진실한 권리자이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처음부터 그 자가 권리자였다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2) 소멸시효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시효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
3. 성질
(1) 시효는 법정기간의 계속을 요소로 한다.
즉 시효는 시간의 경과를 요건으로 한다.
(2) 시효는 법률요건이다.
따라서 시효가 완성되면 법률상 당연히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다만 후자 즉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법률상 당연히 권리소멸이 발생하지 않고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뿐이며,
당사자의 그러한 주장(원용)이 있어야만 비로소 소멸하게 된다는 소수설이 있다.
(3) 시효는 재산권에 관한 것이다.
시효제도는 전적으로 재산법 특히 거래법에서 문제가 되는 제도이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