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A형) [방통대 2학년 2008년 과제물]

소개

민법총칙, 방송통신대학교 2008년 법학과 2학년 과제물 A형 입니다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에 따라 직접 작성한 자료입니다.
-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에요 !

목차

Ⅰ. 서론

Ⅱ. 우리 민법의 태도 - 개별보호주의

Ⅲ. 인정되는 태아의 권리능력
1. 민법의 규정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제762조)
(2) 상속권(제1000조 제③항)
(3) 대습상속권 및 유류분권
(4) 유증을 받을 권리(제1064조)
(5) 인지를 받을 권리(제858조)
2. 확대문제
(1) 증여를 받을 수 있는 능력
(2) 사인증여

Ⅳ. 태아의 법적 지위
1. 학설
(1)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
(2) 해제조건설(제한인격설)
2. 판례의 태도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시부터 시작되는데 출생의 과정 중 어느시점부터 권리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출생전의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나 태아에게 전혀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태아는 다른 불법행위자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태아인 동안에 개시된 상속이나 유증을 받을 수 없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Ⅱ. 우리 민법의 태도 - 개별보호주의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태아에게 일반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하지는 않고, 다만 몇 가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Ⅲ. 인정되는 태아의 권리능력
1. 민법의 규정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제762조)
태아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예컨대 의사가 산모에게 약물투여를 잘못하여 그 태아가 직접 피해를 당하여 태아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경우와 같이 태아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제750조) 뿐 아니라 태아인 동안에 부가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망함으로 인하여 태아가 유족으로서 고유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을 취득하는 것(제752조)도 포함된다. 판례는 태아인 동안에도 태아에게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참고자료

· 민법총칙 - 곽윤직, 박영사, 2004.
· 민법학강의 - 김형배, 신조사, 2007.
· 민법강의 - 김준호, 법문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