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패방지에 대한 현행 법률의 효용성 연구

소개

공무원 부패방지에 대한 현행 법률의 효용성 연구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서론
1절연구의 목적
2절 연구범위와 방법

2장 부패의 원인과 의미
1절 부패의 의미
2절 부패의 원인

3장 법률의 효용성
1절 부패실태
2절 적발경과
3절 처벌경과 및 분석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1절 연구의 목적
한국사회에서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대외적으로는 과거 60년대 급속한 경제발전을 꾀하고 80년대 선진국임을 외쳐 왔으나, 내부적으로는 급격한 발전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회 전반이 부패하여왔다. 따라서 문민정부에서부터 부패척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 효과가 크지 못했다. 그는 정부의 의지부족보다는 사회 전반에 부패가 뿌리 깊게 박혀서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이었다고 볼 수 있다. 허나 IMF를 겪으며 국민사이에 큰 공감이 있었고, 정부와 국민의 상당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되었을까. 본 연구에서는 IMF이후 한국사회의 부패척결상황을 파악하고, 현행법의 효용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절 연구범위와 방법
본고는 공무원 부패현상 파악을 위하여 부패공무원 적발통계와 사법처리통계를 통한 비교분석을 하고자 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연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연구대상을 2007년에 한정하였다. 보다 범위를 한정하기 위하여 1998년에서 2001년 사이에 발생, 적발되어 2007년 판결이 난 사건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1998년에서 2001년까지의 부패사건을 언론을 통하여 조사하고, 그 기간 동안의 부패사범적발통계와 기소건수통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2007년 최종판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실제 사범의 수와 처벌된 사범의 수를 비교한다. 처벌의 경중을 분석하여 부패사범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판단한다. 그리하여 부패현황과 적발, 사법처리통계를 비교하여 보여줌으로써 사회 전반에 부패방지를 제거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본고의 한계를 지적하자면, 경찰청과 검찰청, 대법원 등 국가기관들이 ‘기밀’이라는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효용성이 부족한 자료를 보내옴으로써 필요한 자료를 다 구비하지 못하였다. 그로 인하여 정확한 수치에 근거한 연구가 원활이 진행되지 못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참고자료

· 단행본
· 검찰연보
· 연구논문자료
· 홍성옥. <공무원 부정 부패 방지에 관한 연구>. 행정학석사 학위논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 전선민. <공무원 부패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학석사 학위논문,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1998.
· 유영현. <공직자부패에 관한 연구>. 《대불대학교대학원 연구논문집》, 1: 73-87.
· 황기철. <공직자부패의 유형에 관한 연구>. 《정책과학론X》,9: 175-193.
· 김종화. <공무원 부패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행정학석사 학위논문,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 허 환. <한국사회의 부정부패현상에 관한 연구>. 행정학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