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 비교행정론]20-B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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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국과 미국의 관료제의 수립과정
1. 영국 관료제의 수립과정
2. 미국 관료제의 수립과정
2)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와 관료제
1.영국의 행정체제와 관료제
2. 미국의 행정체제와 관료제
3. 영국과 미국관료제의 비교

본문내용

1) 영국과 미국의 관료제의 수립과정
1. 영국 관료제의 수립과정
가. 엽관주의의 전개
a. 영국에서는 절대군주시대에도 유럽대륙의 여러 국가와 같은 체계화된 공무원제도가 없었고 국왕에 의한 정실주의가 지속되었다.
b. 1688년, 명예혁명에 의해서 의회의 군주에 대한 우위성이 확립되었다.
c. 1694년에는 최초로 인지세 징수관이 의석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했고, 1701년에 제정된 취임법에서는 조세 징수관, 국왕이 임명하는 관리과 국왕으로부터 연금을 받는 자는 모두 하원의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d. 1714년 조지 1세의 즉위로 하노버 왕조가 개시됨으로써 책임내각제도가 발전되었다.
e. 영국의 정실주의의 특징
·영국에서는 정실주의가 정당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각 정치인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행해졌다.
·국왕이나 귀족에 의한 개별적인 정실주의는 관직 및 연금의 종신적인 부여라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권의 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는 공직취임에의 기회균등이라는 원리하에 관리들의 정기적인 교체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국왕으로부터 하급관료에 이르기까지 종신적인 직업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영국에서는 기득권익을 존중하는 전통이 있어서 관리들의 빈번한 경직이 어려웠다.
·영국의 행정부는 미국과 달리 일정한 임기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하원의 불신임에 의해서 언제든지 사퇴해야 하므로, 빈번한 정권교체에 따라 행정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종신관료제가 필요했다.

나. 실적주의의 발달
a. 1832년의 선거법개정으로 시민계급의 대표들은 정부재정의 막대한 낭비와 비능률을 가져온 정실주의 인사를 쇄신하고 정부기구를 개혁하도록 요구했다.
b. 1948년, 트레빌리안경과 노스코트경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제도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참고자료

· 김광웅,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4.
· 박천호, 비교행정론, 법문사, 2000.
· 요점 비교행정론, 예하미디어, 2006.
· 임도빈,하태권외, 비교행정론, 법문사, 2002
· 박동서,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