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공개법인의 대리인문제와 억제장치

소개

주인-대리인 이론을 분석하고 공개법인의 대리인문제와 억제장치 및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위임자(주인) - 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Problem)
1. 개념
2. 계약의 분석
3. 대리인이론의 적용
4. 위임자(주인)-대리인 문제에서의 불확실성과 위험부담
5. Principal-agent Model (주인- 대리인 모형)
6. 보편적인 계약의 형태와 그 함의

Ⅲ. 위임자(주인)-대리인 모형의 적용사례
1. 국민-국회의 대리인문제
2. 정부관료제내부의 대리인문제
3. 정부규제와 대리인문제
4. 대표이사와 주주
5. 공기업관리와 대리인문제

Ⅳ. 공개법인의 대리인문제
1. 대리인 이론의 특징
2. 역선택
3. 도덕적 해이
4. 역선택과 선발문제
5. 사적 이익 추구와 정보의 비대칭
6. 책임지지 않는 관료제의 병리

Ⅴ. 공개법인의 대리인문제 해결방안
1. 대주주의 존재
2. 대주주 존재로 인한 비용
3.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4. 성과급과 같은 인센티브의 제공 및 경쟁의 강화
5. 책임성 확보 장치의 개발
6. 주주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장치

Ⅵ.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Problem)은 사회 및 정치 생활이 일방(주인)과 타방(대리인)의 교환관계인 일련의 계약(합의 관계)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관점에 입각해 있다. 처음에는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의 분리에서 발생하는 문제, 특히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확대되어 노사문제, 변호사 선임 문제, 유권자와 정치인, 국민과 공무원 등으로 적용되고 있다.
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조직이 극대화를 목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작동되는 기제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신제도주의 경제학에서는 조직운영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거래 비용에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인과 대리인간에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위임자(주인)-대리인 문제는 위임자와 대리인간의 목표의 불일치성과 대리인의 행동에 대한 관찰 불가능성(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는 보험․위험 배분간의 상쇄관계를 말한다. 즉, 한 사람(위임자)이 다른 사람(대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행위를 그의 재량으로 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관계를 맺을 때 위임자와 대리인간의 목표의 불일치성과 대리인의 행동에 대한 관찰의 불가능 때문에 발생하는 보험과 위험배분간의 상쇄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위임자는 불확실성 때문에 산출된 결과를 보고 대리인의 노력여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고용인은 위임자이고 피고용인은 대리인인데, 예컨대 의뢰인과 변호사, 환자와 의사, 국민과 정부 등을 들 수 있다.
위임자(주인)-대리인 관계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위임자가 어떤 방식으로 대리인을 선정하고 또한 그렇게 선정된 대리인이 위임자의 이익에 부합되는 노력을 경주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하는 인센티브 조화(incentive compatibility)의 문제이다.

참고자료

· 공병호, 공병호의 변화경영, 북이십일, 2007
· 김대환, 하버드 박사의 경제학 블로그, 살림, 2007
· 김기원, 경제학 포털, 필맥, 2006
· 박기찬, 경영의 교양을 읽는다, 더난출판, 2005
· 강길환, 기업재무의 이해, 삼영사, 2002
· 헨우드, 이주명 역, 월스트리트 누구를 위해 어떻게 움직이나, 사계절,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