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대리인모형 (2)

소개글

주인대리인모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와 지방정부의 개념(주인 - 대리인모형)

2. 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관계(주인 - 대리인모형)

3. 정부와 지방정부의 문제점 사례(주인 - 대리인모형)

Ⅲ. 결론(해결방안,자기의견)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주인-대리인 모형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자면 주인(principle)이 대리인(agent)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행위를 재량으로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는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다루는 이론을 말한다. 대리인 관계에서는 대리인의 선호 혹은 관심 사항과 주인의 그것이 일치하지 않거나 주인이 대리인에 비해 전문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충실하게 대변하고 확보하지 못하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발생한다. 주인-대리인 모형은 굉장히 시사점이 많고 아직까지도 생명력이 왕성한 이론으로 현대 행정개혁의 기초가 되는 이론 중 하나이다. 요약하자면, 모든 계약관계를 주인-대리인관계로 치환한다. 예를 들면 사장-알바생, 국민-국회의원, 국회의원-행정부등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국가의 권력은 전적으로 국민이 위임한 것으로서 국민-국가간 관계 그리고, 국가는 3권분립 원칙에 의해 사법-행정-입법간 주인-대리인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위임자와 대리인간에 위임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대리인이 위임자보다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더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임자는 대리인에게 위임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게 되고 대리인은 그의 재량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되지만, 그 처리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위임자에게 귀속하게 된다.

참고 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6235 (주인-대리인모형)
http://blog.naver.com/endlesskk?Redirect=Log&logNo=140066391074
(주인-대리인모형)
http://blog.naver.com/mediplus21?Redirect=Log&logNo=30083360639
(주인-대리인모형)
http://100.naver.com/100.nhn?docid=136146 (중앙정부)
http://100.naver.com/100.nhn?docid=142562 (지방정부)
http://www.kalgs.or.kr/v1/bbs/pds.php?bo_table=pds_01&sca=01&wr_id=52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604363&sid=E&tid=9
(사례1)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412473&cloc=olink|article|default (사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