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론

소개

법학과 - 형법총론 행위론 요약 정리

목차

제1절 총설
Ⅰ. 행위론의 의의
Ⅱ. 행위개념의 형법상 기능과 지위

제2절 행위론의 현황(학설)
Ⅰ. 인과적 행위론
Ⅱ. 목적적 행위론
Ⅲ. 사회적 행위론
Ⅳ. 인격적 행위론
Ⅴ. 공리적 행위론
Ⅵ. 결론

본문내용

Ⅰ. 행위론의 의의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로 먼저 행위의 존재를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행위는 범죄론의 출발점 내지는 기초로, 범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행위가 있어야 한다.
* 행위론이 범죄론에서 가지는 의의
ⅰ) 행위가 아닌 것은 범죄로 될 수 없다.
ⅱ) 평가의 객체를 객관적으로 확정하여 입법자와 법해석자의 주관과 자의를 배제하게
한다.

Ⅱ. 행위개념의 형법상 기능과 지위

1. 행위개념의 형법상 기능
(1) 한계설정기능
행위개념은 먼저 형법상 전혀 의미가 없는 행위를 형법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기능을 한다. 또한 이같은 기능은 법관이 형법을 해석 적용적용하거나 입법자들이 입법하는 과정에 이들의 사고를 구속한다.

(2) 통일기능(분류기능․기본요소로서의 기능)
행위개념은 형법상 의미가 있는 모든 종류의 행위를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파악하게 하고, 범죄성립요소에 있어 상위개념적 위치를 가진다.

(3) 결합기능
행위개념은 행위→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유책성→형벌의 순서로 이어지는 형법체계 안에서 형법적 판단을 체계관련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행위론의 세 기능 중 (1)의 경우 외에는 비법률적인 이론으로 인위적 의미를 부여함에 불과하다.

2. 행위개념의 체계적 지위
* 범죄론에서 행위개념의 체계상 지위의 2가지 견해
ⅰ) 일반적 행위론(통설) - 행위를 구성요건에 선행하는 독립된 범주로 이해
ⅱ) 구성요건론 - 행위를 구성요건의 하나의 요소로 이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