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공동체의 현황과 과제 - 한,중,일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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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세계의 경제 블록화
Ⅲ. 동북아시아의 조건 Ⅳ. 동북아시아 평화산업망 구상
Ⅴ. 안보 협력체 Ⅵ. 문화 협력체
Ⅶ.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은 무엇보다도 현실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이를 계기로 등장한“역사의 종말” 이데올로기를 통해 특징지어진다. 이 시기는 1960년대에 나타나서 1980년대 이후로 유행하기 시작하여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을 계기로 더욱 힘을 얻게 된, 역사를 포함하는 “객관적 현실의 존재에 대한 본질적 회의”를 의미하는 탈근대 담론의 부상의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날 동북아시아를 하나의 공동체로 이해하고 나아가 그것의 미래에 대해 전망을 해 보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세계화의 단계에 들어선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화, 특히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블록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시아 특히 한, 중, 일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구성에 있어서 경제, 안보, 문화를 중심으로 동북아 공동체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다.


Ⅱ. 세계의 경제 블록화

세계는 지역에 따라 여러 나라들이 연합하는 블록화를 서두르고 있다. 국가연합이 세계적 추세라면 미국이 가장 앞선 나라이고, 이에 유럽연합이 경제공동체에서 정치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다. 특히 구소련의 붕괴로 양극화된 냉전체제가 와해되면서 블록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을 연결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다. 이것은 3국간 관세 및 수입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상호투자를 장려해 자본이동과 물류유통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동일한 노동법 및 환경보존법 등을 적용해 명실상부한 거대 시장권을 형성하려고 한다. 이와 유사한 남미지역의 국가간 연합체가 중미공동시장(CACM) 남미공동시장(MERUCOSUR)이다.
경제블록화의 대표적인 것은 유럽연합이다. 1992년 2월 유럽국가 외상들의 “유럽동맹에 관한 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에 조인한 12개국은 유럽중앙은행(ECB)를 설립하고 2002년 1월부터 유럽연합이 단일통화권에 편입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박태우.『진정한 동북아의 균형자란』. 서울: 연인, 2005.
· 배기찬.『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 서울: 위즈팀하우스, 2005.
· 송호근.『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3.
· 이광규.『동북아시대 한민족이 연다』. 서울: 백산서당, 2002.
· 최장집.『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휴마니타스,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