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합헌결정이 주는 의미와 향후과제

최초 등록일
2008.11.02
최종 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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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간통죄합헌결정이 주는의미와 향후과제에 대한 분석자료로 유익한활용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간통죄란 무엇인가?
ⅱ. 간통죄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대한 다양한 시각
ⅲ.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합헌결정이 주는 의미
ⅳ. 간통죄합헌 결정과 우리의 향후과제

본문내용

이처럼 간통죄는 성립하기 위하여 몇 가지의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데 바로 간통죄의 성립요건이 되어만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간통죄의 성립요건에는 먼저 상대방이 있는 배우자과 성행위(서로의 성기가 결합되어야 함) 있어야 하며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용서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로 간통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하는 친고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간통죄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가 죄로 인정이 되는가 아닌가는 그 사회가 가지는 일정한 도덕적 가치관이 매우 깊게 작용하는 것으로 입법정책적인 요소로 결정되어진다. 즉 그 사회가 성의 관념에 대하여 좀더 관용적이고 진보적이거나 개방적인 사회의 경우는 간통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달리 성에 대한 개방이 상대적으로 덜 관용적인 경우에는 간통죄는 하나의 형사범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각국의 입장이다. 이러한 간통죄는 인류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그 역사를 같이 했다고 하여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조선시대나 역사 속에서 유명한 간통에 관한 야사들이 간혹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간통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도 옥소리 부부의 간통사건을 두고 간통죄의 인정 여부에 대한 위헌 여부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 그러한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결론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서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통죄의 위헌성 시비는 그칠줄을 모른다. 과연 이번 헌법재판소의 간통죄합헌 결정이 주는 의미와 향후 우리의 대책에 대하여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간통죄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대한 다양한 시각
일반적으로 간통죄에 대하여 그 범죄성에 대하여 인정하는 입장에서 이를 하나의 성적 사생활 권리로 인정해가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고 진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가들은 간통죄에 대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성생활을 통한 가족의 형성과 유지를 통한 공동체적 질서를 위하여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다수 국가의 입장이다.

참고 자료

생활법률 119(급할 때 챙겨보면 법원 갈 일 없어지는) ㅣ황선익 | 더난출판사
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연애사건(신분을 뛰어넘은 조선 최대의 스캔들) ㅣ이수광 | 다산초당(다산북스)
경성기담(근대 조선을 뒤흔든 살인 사건과 스캔들)ㅣ전봉관 | 살림
성공하는 리더를 위한 매력적인 말하기 ㅣ강미은 | 원앤원북스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ㅣ한상범 | 삼인
기타 간통과 간통죄에 대한 다수의 서적 및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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