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의 M&A 관계법률

소개

본 보고서는 M&A 관련 법률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계법령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찾아 요약하였습니니다. 많은 도뭄이 될것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개별법규와의 관계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상법
3. 증권거래법
4.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 법률
5. 은행법
6. 외자도입법
7. 근로기준법
8.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9. 세법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M&A(Merger & Acquisitions)는 대상기업들이 하나로 합쳐서 단일화사가 되는 기업합병(merger)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산 또는 주식의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획득하는 기업매수(acquisition)을 합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M&A라는 용어는 학문적으로 적립된 용어가 아니라 실무적인 차원에서 형성된 용어이다. 따라서 광의로는 사업분할(Divestiture), 경영권 참여 등 기업결합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기도 하며, 특히 M&A 업무 라고 할때에는 M&A에서 파생된 여러 분야를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한다.

한편 “기업매수”란 협의로는 매수, 피매수기업이 독립된 회사로서 존재할 경우만을 지칭하나, 광의로는 두 개 이상의 회사가 법률상 하나의 법인격으로 되는 합병의 경우까지 포함하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합병도 실질적으로는 기업매수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의 원칙에 의해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타 기업을 인수․합병해 지속적인 발전을 해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기업문화는 그러하지 못했다. 1990년대 후반 IMF라는 국가적 외환 부족 위기를 맞은 이후 수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과 기업의 인수와 합병, 영업양수도, 기업분할, 전략적 제휴 등을 위한 M&A에 사활을 걸었으면 이러한것을 기업의 가치 혁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정부도 M&A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법 제도를 정비하고 규정을 제정하여 M&A가 기업경영에서 핵심전략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 다룰 주요 내용은 M&A 관련 법률적인 부분이다. M&A 전 과정에 걸쳐 법률적인 문제는 항시 고려되어야 하는데, 대상 기업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고 실사 및 협상단계를 비롯하여 인수대금의 지급, 통합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해당 법률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참고자료

· 강희주 벤처기업 M&A의 법률적 관계 2007
· 안 식 성공적인 M&A를 위한 법 제도 활용 2007
· 윤승안 증권거래법 강의 (삼일인포마인) 2007
· 윤주한 상법학원론 (무역경영사) 2007
·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7
· 이철재 세법강의 (세경사) 2007
· 장세진 M&A의 경영전략 (박영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