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환경정책

소개

자연과학 및 경제- 우리나라 현재의 환경정책에 관한 주제에 관련하여 정책을 알아보고 평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환경문제의 대두


Ⅱ. 본론

1. 한국의 환경문제 및 정책

(1)한국의 환경문제

(2) 한국의 환경정책과 평가: 폐기물부담금

2. 청계천 복구 정책과 그 평가


Ⅲ. 결론

본문내용

21세기에 들어선 시점에서 한국의 경제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왔다. 지난 30여 년 동안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으로 세계의 관심과 이슈를 불러온 만큼 고도성장을 이루어왔으며,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이런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대한민국의 환경상황은 개발과 발전으로 악화되었다.
한국의 지형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전 국토의 70%정도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반도이다. ‘금수강산’이라 불리는 한국의 환경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과 산맥, 골짜기와 평야, 그리고 그것을 가로지르는 하천과 아름다운 동식물이 서식하는 아름다운 환경을 지니고 있다.
이런 환경이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무분별하게 파괴되었다. 조선시대 말까지만해도 자연경관과 동식물이 잘 보존되어 있었지만 한국전쟁 후 부족한 연료로 인한 무분별한 벌채가 일어났고, 사림은 황폐화가 되었으며, 산림파괴와 이에 따른 토양침식이 이 시기의 중요한 환경문제로 대두될 만큼 환경은 파괴되어갔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환경보존을 위한 정책이 없었던 시기였다.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고 공업화전략이 추진되면서 환경오염이라는 문제가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후진국이었던 한국은 경제성장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고려와 대책보다는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과 발전에 힘쓰게 된다. 즉 경제적 어려움과 의식주의 문제 앞에서는 환경에 대한 인식보다는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산업화 추진과 함께 노동집약적이고 자원집약적산업인 섬유산업과 경공업에 치중하였다. 1970년대에서는 60년대에 이룩한 고도성장을 발판으로 하여 제철, 기계,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공업과 같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집중하면서 대기 및 수질의 오염이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로 대두되었다. 한편 1970년대 중반까지의 거점개발 전략은 수도권과 동남권 일부 지역에 인구와 공장의 집중을 가져와 과밀화, 과대화의 문제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인구의 도시 접중률은 1960년대 초의 28%에서 1980년대 초에는 60%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참고자료

· 1. 그물코, 박원훈, 『한국의 환경비전 2050』, 2001. 1.
· 2. 신광출판사, 최연홍, 『한국 환경정책과 행정』,2001. 7.
· 3. 서울대학교 출판부, 양종회,『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환경문제, 환경운동 및 환경정책』,2002. 1.
· 4. 연세대학교 출판부, 신익순, 『한국의 환경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 2005. 8.
· 5. 환경부, 국민대학교,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및 발전방안 연구』, 2005. 4.
· 6. 환경부, 『환경비전21』, 1995. 11.
· 7. 서울시, 『환경백서』, 200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