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 정책 (독일의 환경정책으로 미루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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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8.20
최종 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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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독일 환경 정책의 실례
Ⅱ-1. 독일 환경 정책의 긍정적인 면
Ⅱ-2. 독일 환경 정책의 문제점

Ⅲ.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환경정책 개편 방안
Ⅲ-1. 긍정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정책 방향
Ⅲ-2. 문제점을 통한 바람직한 환경 정책의 방향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몇 개년에 걸친 급속한 개발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다다르고 있다. 시화호는 대규모 간척지의 농경지와 공업단지의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건설 된 호수이다. 방조제를 만들어 바다를 막고 하천의 담수를 모아 만든 호수는 산업폐수와 생활폐수, 담수 그리고 잔류된 생활폐수가 뒤섞여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화력발전이나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스모그 현상 또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수준이다. 환경 보존이 시급한 반면에 환경 정책은 아직까지 구체적이지 않고 미비한 부분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독일은 친환경 정책을 실시함에도 여전히 제조국의 강대국으로 불린다. 환경보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나라라고 불리는 독일의 사례를 참조하여 긍정적인 면은 받아들이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의 방향 설정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Ⅱ.독일 환경 정책의 실례
ⅱ-1. 독일 환경 정책의 긍정적인 면
독일의 환경 문제 대책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을 먼저 살펴보면 첫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개발정도와 보급력이 세계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산업의 세계지장 규모는 2005년 1000억 유로에 이르며 2020년에는 2,800유로에 달할 전망이다. 2020년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비율은 16%로 전망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1억 8천만 톤의 CO2감축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기업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중은 2005년 기준 매출액으로 전 세계시장의 평균 29%에 달하며 이는 세계최고 수준이다. 김영우, 『독일의 환경산업동향과 시사점』, 동아대학교 독일학연구소, 2009, 190쪽

가정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란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을 말한다. 에너지 유입은 극대화 시키되, 에너지 방출은 최소화 시키는 친환경적 주택이다. 독일 정부는 기존 주택을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로 신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기가 높다.

참고 자료

김영우/ 동아대학교 독일학 연구소, 독일학 연구 제25호, 2009.12, 186-202
윤근영
한국 건축 친환경 설비학회, 한국 건축 친환경 설비 학회 논문집 건축 환경 설비 제6권 제3호 ,2012, 9p-12p
서보국/ 강원대학교 비교법학 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제 5권, 2010.11, 39-59
사지원/ 한국헤세학회, 헤세연구 제 21집, 2009.6, 327-353
이기영/ 한국환경교육학회, 한국 환경 교육 학회2005년 전반기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5.8, 129-134
최돈형/ 한국환경교육학회 2006년 하반기 정기 학술 발표대회 및 정기총회 발표 논문집,
2006.12,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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