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찬반의 문제를 넘어서

소개

부시 행정부 1, 2기의 대북, 동북아, 세계전략을 구분해 보고, 이에 따른 한국의 대미정책을 살펴본다. 양 국사이의 외교정책의 목표의 상이함을 밝히고, 그에 따른 한미동맹에서의 마찰을 긍적적인 측면에서 고찰해본다.

목차

1. 문제제기

2. 부시행정부의 세계, 동북아, 대북전략
(1) 세계전략의 변화
(2) 동북아 전략의 변화
(3) 대북전략의 변화

3. 한국의 대미정책과 현재의 한미관계

4. 한국정부의 외교정책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한국정부의 외교적 목표는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한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의 구성,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평화통일이다. 미국의 외교적 목표는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 구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국에 상이한 목표를 가지는 양자간에 외교적인 마찰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과정상의 세부적인 선결과제가 같다하더라도 말이다. 때문에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수반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많다 할 수 있다. 그 예로서 한․미 관계가 보다 평등하고 쌍방향적인 관계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일방적인 관계에서, 즉 편승외교전략에서 이제는 대등한 위치에서의 동맹관계를 성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시적인 성과로도 나타나는데,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SMA)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비 분담은 지난 13년간 연평균 16%씩 증가해왔다. 하지만 이번 SMA에서는 예년 분담금에 비해 8.9%가 삭감된 수준으로 타결되었고, 내년의 분담금 또한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는 약 4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된다. 또한 애초에 5년협상을 요구한 미국의 주장에 2년간의 단기협상을 이끌어낸 것도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식적 효과 이외에도 북한을 바라보는 한․미간의 시각차, 그리고 한국 내의 보수․진보간의 입장차이가 더해지면서 이제는 미국의 한국인식에 변화의 필요성을 심어주고 있는 효과 또한 이끌어 내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에 있어서, 기존의 동맹관계의 성격을 바꾸는 노력을 넘어서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필연성을 갖는 한․미 동맹의 효과를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의 통일문제는 지역안보구도속에서 접근할 때 그 가능성이 극대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 2005년 6월 28일자, 외교통상부 자체 정책 평가보고서.
· - 미국이 그리는 새로운 동북아 구도, ‘協中 用日 容韓 交北’으로 다자안보협력 틀 꿈꾼다,
·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국제관계연구센터장, http://cafe.naver.com/navy309/1186.
· - 2005년 국제 정세 전망, 외교안보 연구원.
· - 미 부시 행정부 2기 외교안보팀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11-1260101-000077-03-2005-03
· - 미국의 동아태전략 변화 전망,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11-1260101-000077-03-20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