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립 배경과 미일의 입장 그리고 AIIB의 허와 실 및 설립 이후의 로드맵

최초 등록일
2015.11.11
최종 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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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립 취지와 배경 및 구조
그리고 현황과 특징 등에 대해 알아보고
AIIB의 명분과 실리 그리고 일본 정부의 참여 유보와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봅니다.
또한 AIIB를 둘러싼 미중관계와 AIIB와 TPP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한국의 선택에 대해 알아보며
AIIB의 허와 실 그리고 설립 이후의 로드맵 등을 살펴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립 배경과 구조 등
1. AIIB의 설립 취지
2. AIIB의 설립 배경
3. AIIB의 구조
4. AIIB의 현황과 특징
5. AIIB의 자금 활용 요건
가. MDB, 사업 절차 이해하는 업체 선호
나. MDB 업무 진행의 3대 원칙
다. 시행착오를 인정하는 공감대 형성과 전문 인력 확보

III. AIIB의 명분‧실리 그리고 일본, 미국의 입장
1. AIIB의 명분과 실리
2. 일본 정부의 참여 유보와 향후 전망
가. 일본의 불참 의사 표명
나. AIIB 참여 찬반론
다. 향후 전망
3. AIIB를 둘러싼 미중관계와 한국의 선택
가. AIIB를 둘러싼 미중의 동향
나. AIIB와 TPP
다. 한국의 선택

Ⅳ. AIIB의 허와 실 그리고 설립 이후의 로드맵
1. AIIB의 허와 실
2. AIIB 설립 이후의 로드맵

Ⅴ.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경제적 부상으로 중국은 세계 제1위의 국내총생산 국가가 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국가로 부각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이 기존의 미국 주도 국제금융기구에서 중국의 높아진 위상만큼 발언권이 없는 것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해왔던 시점에서, AIIB의 출발은 중국이 미국과 같이 G2 체제로 새로운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 서막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등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을 포함하여 총 57개국이 AIIB의 창립에 참여한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확실한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의 등장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주도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AIIB의 등장을 대결의 구도보다는 협력의 구도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미국과 중국 두 국가 모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AIIB가 투명하게 운영되어 아시아 국가 및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도움이 되는 기존의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 들을 보완하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참여해야 한다. AIIB가 기존의 MDB들과 협력하여 아시아 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도움이 되는 기구가 될 수 있다면 중국에게는 큰 성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AIIB를 중국의 패권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 시도는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중국의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AIIB의 출범은 미국이 주도했던 기존의 국제금융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은 세계의 국제질서에서 미국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AIIB의 등장을 미국과 중국의 대결로 보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중국이 미국 주도하에 있는 국제질서에 도전하기에는 중국의 경제나 사회가 아직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AIIB의 성공 여부와 중국의 국제적 위상은 중국과 미국이 AIIB의 등장에서 어떻게 협력하여 세계경제개발에 공헌하는가에 따라 판단될 것이다.

참고 자료

사드와 AIIB를 둘러싼 미중관계와 한국(이기완, 국제정치연구 18. 2015. 06.)
"아시아 돈을 아시아 개발에 사용” 경제 통합, 총수요 진작 기대(박번순, 친디아 플러스, 20015. 06.)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의미 및 시사점(이성량, 사회과학연구 22, 2015. 06,)
일본 정부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유보 및 전망(주간 금융브리프, 24권 14호, 2015. 4. 4.)
중국경제의 부상과 전망(유진석, 삼성경제연구소, 2006)
중국의 AIIB 출범의 의미와 전망에 대한 연구(박광득, 대한정치학회보 23집 3호, 2015. 08.)
AIIB를 활용한 역내 개방 플랫폼 구축 전략(최공필, 2015. 04..)
AIIB와 TPP는 제로섬이 아니다(제프리 프랭클, 친디아플러스 2015. 07.)
AIIB 자금 활용하려면(오영일, 친디아플러스, 2015. 07.)
AIIB 창설 배경과 효과(박번순, 친디아플러스, 201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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