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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

바람직한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현실적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I. 들어가는 말동아시아 공동체라는 말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개혁개방을 심화시키고 본격적으로 부상하는 시기에 등장한 말이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동아시아의 외환위기와 더불어 그 논의가 더욱 활발해 졌다. 또한 비정치적 영역(주로 경제적 영역)에 국한되어 있던 의제들이 새로운 세기에 들어서 정치적 영역에서의 통합의 논의로까지 확대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의 담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공동체가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담론들이 무한경쟁 이라는 세계화 추세에 있어서 승리하기 위한, 혹은 급격한 중국의 부상에 따라 역내에서 새로이 생성될 수 있는 질서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맹목적 추구는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드는 것이 사실이다.경제적 영역에서의 논의는 역내 경제통합, 자유무역지대 형성, 아시아 공동통화의 필요성과 같은 의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정치적 영역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테러?반WMD, 인간안보, 환경보호협약, 북한 핵문제와 같은 의제들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회?문화적 영역에서는 허물어져가는 국민국가의 장벽을 넘나드는 문화교류에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 각 영역별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성과가 있는 학술적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반해 현실적인 결과는 왜 뒤따르지 않는 것일까?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일까?이글의 목적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진행되고 있는 담론들의 성격을 살펴보고, 그 후에 각 영역별로 담론을 개관해 볼 것이다. 또한 각 영역별로 공동체 형성을 막고 있는 장애요소를 찾아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장애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볼 것이다.II. 동아시아 담론의 현실동아시아 공동체 담론은 그 언어적 의미상에 각 구성체의 수평적 통합의 정책적 목적에 의해 주로 희생되는 경향이 있다. 문화적 교류 상위에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교류가 갖는 네트워크 효과)에 주목하기 보다는 상품으로서의 가치에 집중하기 되기 때문이다. 한류에 내재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서 미국발 문화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담론이 등장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이다.)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논리는 문화적 교류의 방향성을 엇나가게 함으로써 사회적 자본형성을 방해하고 있다.이렇게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 속에 통합의 담론과 상이한 방향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현상들이 갖는 효과 또한 분명히 크다.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현상들과 장애요소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장애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 담론을 조기에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III. 각 영역별 공동체 담론의 현재, 그리고 장애요소들1. 제도 주의적 접근제도 주의적 접근은 주로 국제정치 영역에서 논의되는 접근방식이다. 그 결정적 행위자는 국민국가이며, 주요 의제는 지역차원의 안보대화와 다자협력의 활성화이다. 표면상으로는 냉전의 종식되었기 때문에 역내에 명목적인 적대관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잠재적 테러집단이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함으로써 ‘반테러?반WMD’를 슬로건으로 하는 안보협력이 활발하다. 지역 차원의 ‘인간안보’ 문제의 확산으로 인하여 비전통 안보 협력의 논의 또한 활발하다. 환경 및 기후변화, 질병(SARS, 조류독감), 자연재해?재난, 불법이민, 인권, 지적재산권, 사이버테러 등에 관련된 초국가적 인간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제도 주의적 접근의 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자의 역내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에서 지난 5년간 역내 국가 간 관계는 대치와 갈등보다는 전반적으로 협력적?안정적 분위기로 진전되어 왔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관계가 협력적 방향으로 전환된아의 주도로 쿠알라룸푸르에서 제 1차 EAS가 개최하기로 합의한다.하지만 ASEAN+3 국가들이 조기개최를 추진, 합의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걸러지지 않은 내부적 이견과 역내국가들 간 상이한 전략적 이해득실 관계는 회원국 확대라는 예상치 못한 정치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애초 중국-말레이시아 주도의 EAS 조기개최에 유보적 태도를 취했던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은 인도,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미국, EU 등 역외 국가들의 EAS 참여를 주장함으로써 민감한 외교쟁점 사안으로 부각되게 된다. 이는 ‘중국의 부상’과 관련하여 일부 역내 국가들이 중국 중심의 통합을 우려?경계했기 때문이다. 결국 2005년 4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ASEAN 비공식 외무장관 회의에서 인도, 뉴질랜드, 호주 등을 신규참여국으로 확정짓는다. 이에 따라 중국-말레이시아는 EAS가 3개 역외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인 이상 사실상 실질적 의미를 상실했다고 판단함으로서, 향후 EAS에 관심을 가진 국가라면 누구라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으로 전환한다.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되었던 EAS도 결국 역내국가의 이해관계의 차이로 좌절되고 말았다. 이러한 결과 이면에는 첫째 중국이 무리하게 EAS를 조기실현하려는 과정에서 다수 역내외 국가들의 불필요한 견제를 자초했다는 점, 둘째 EAS에 역내 지역구도에 큰 이해관계를 갖는 미국이 제외되었다는 점, 셋째 그로인한 중국-일본 간의 역내 주도권 경쟁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3) ARF1994년 ASEAN 주도로 출범함 ARF는 현재 ASEAN 10개국과 한국, 북한,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유럽연합,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 몽골, 파푸아뉴기니, 그리고 미국의 외무장관들이 매년 역내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미국은 1994년 출범 시부터 매년 이 회의에 참여해 왔으며, 제1기 부시행정부에서도 그 유용성을 인정한 바 있다.) 회기간 회의(Inter-sessional Support Gr과 인도네시아는 성장률이 1% 정도에 불과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위기와 관련하여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에 대한 담론이 싹트기 시작했다.동아시아는 21세기에 들어서 외환위기를 극복했으나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는데, 바로 중국의 부상이다. 이때부터 경제적 영역에서의 통합의 담론은 주로 중국의 부상과 관련된다. 기존의 주요 소비시장이었던 북미시장을 대신할 중국이라는 거대 소비시장의 등장했고, 그에 따라 역내 간 경제교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의 담론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인 RTA/FTA를 수단으로 하는 통합방법이 가장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한 담론은 동아시아에서의 지역협력의 필요성을 주로 4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다. 첫째는 긴밀한 경제협력의 직?간접효과가 증대한다는 것이다. 경제 발전단계 및 인적?물적 자원의 차이에 따른 보완성에 비추어 이들 국가 간에 경제협력이 강화되면 동북아는 NAFTA, EU에 버금가는 경제블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역내국 상호간 무역장벽의 제거를 통해 무역자유화를 실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전역이 FTA 체결 등을 통해 단일시장을 형성할 경우, 이루부터 파생되는 경제적 이익은 실로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단일시장의 형성은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응하고 동아시아 경제를 북미, 유럽과 더불어 세계 3대 경제중심축의 하나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중국, ASEAN의 1990~2001년 연평균 교역증가율은 전 세계 교역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중국은 고도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외적 효과로는 WTO 체제 하에서도 세계적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는 지역주의 추세에서 제외된 역외국가로서 당면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와 불이익의 최소화, 통상현안에 대해 역내국가 간의 해결방안 모색, 국제사회에서 필요에 따른 정치적 및 외교적 유대강화에 따른 대외협상력 제고 왔고, 이는 동아시아가 빈곤의 늪을 탈출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UR 타결 이후 동아시아의 대외 경제 환경은 변했다. 먼전 UR 협상 이후 동아시아는 경쟁력이 약한 서비스 무역자유화와 금융개방에 직면했다. 결국 동아시아는 상대적으로 서비스와 공산품 간의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금융자유화 조치로 금융 산업이 취약한 동아시아는 항상 외화 유동성의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또 다른 환경변화는 세계경제의 지역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EU가 2004년에 들어 10개국을 추가로 회원으로 가입시켰으며 미국은 미주자유주역지역(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창성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화와 함께 동아시아는 동아시아 각국의 과도한 경쟁으로 교역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앞서 언급 했듯이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기존 동아시아의 시장을 잠식하면서 동아시아는 경쟁적 수출로 교역조건의 악화가 더욱 가중된 것이다.이렇듯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더불어서 동아시아 각국이 이에 대해 갖는 상황과 대응 방법 등을 면밀하게 고려해보았을 때라야만 ‘맹목적인’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의 건설이 아닌 역내 각국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바람직한’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경제 영역에서의 통합의 담론은 일정부분 한계를 갖고 있다. 즉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에 긍정적인 요소인 것만은 분명하나, 결정적인 요소는 되지 못하는 것이다. 경제적 부문에서의 통합이 심화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동아시아 공동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특이한 사회체제에 기인한다. 중국은 정치?경제?행정이 같이 묶여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경제부문이 통제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 이는 시장경쟁력의 상실보다는 중국 정부의 전략적인 목적에 의한 퇴출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다. 동아시아 경제 협력.

사회과학| 2009.10.14| 26페이지| 1,000원| 조회(939)

APEC, 동아시아공동체, 아세안+3, 한류와 동아시아, 동아시아경제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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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성격변화

주한 미군의 성격 변화1. 서론한국 전쟁이후, 주둔하게 된 주한 미군은, 북한이라는 현존하는 적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인식되어 오면서, 남한 내에서 불평등한 관계를 감수하고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가진 필수적 존재로 지금까지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면서, 한국전쟁의 직접적 책임자인 김일성이 사망하고 남쪽과 북쪽의 직접 대화가 늘어나면서 한국의 주적 개념도 재정립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생겼고, 그에 따라 주한 미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자는 목소리가 내부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새롭게 바뀐 세계 전략에 맞춰 기존의 화력중심에서 기동력 중심의 미군으로 재편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주한 미군은 그 변화의 가운데에 서 있다.주한 미군의 변환과 재배치는 일차적으로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냉전체제 이후 주한 미군의 의미는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고, 이제 그들은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 어느 곳에든 파견 될 수 있는 지역방위군의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2004년 5월 25일 찰스 캠벨 미8군 사령관 및 한미연합사 참모장은 “주한 미군은 앞으로 역내(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우발상황이 발발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투입될 수 있을 것”이며 “역내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냉전체제처럼 적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최근의 테러리즘에 대비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는 단순히 대 군사적 대치로 우세한 군사력만으로 적을 대처할 수 있었지만 테러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2. 미국의 전략변화한-미동맹의 목적이 ‘한국방어’에서 ‘지역방어’로 바뀐 것은 냉전 종식 이후부터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9?11 사태로 미국이 테러국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자 그 변화가 가시화 된 것이다. 미국은 9?11 이후의 변화된 세계안보환경에 대응하여 ‘1-4-2-1 군사전략’을 21세기의 신전략으로 택한다. 이는 90년대 탈냉전시기 전략으로택 등 5개 기존기지 주변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즉, 한반도 전쟁 시 북한의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야포에 대한 미국의 무력화를 막고 신속한 기동군의 역할을 증대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북한도 테러국으로 지목되면서 단순히 군사력에 의한 위험적 요소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한강 이남으로 미군 재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제는 북한이 단순히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워서 남침을 하기 보다는 미사일이나 테러를 통한 남침이 더욱 우려되기 때문이다.물론 이러한 사실에 대한 반대 논의도 있다. 반대하는 측은 주한 미군을 통해 미국이 동북아에서 패권적 요소를 휘두를 것을 우려 한다. 즉, 한강이남 배치와 2004년 9월에 이루어진 이지스함의 MD체제를 동해에 배치하는 것, 패트리어트 PAC3 요격용 미사일을 수원-오산?평택-군산-광주의 ‘서해안 MD벨트’에 배치하는 것은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에 노출시킨다는 것이다.3. ?동아시아 전략구상?과 주한 미군의 단계적 감축냉전이 와해 조짐을 보이자 미국 내에서는(특히 의회를 중심으로) 예산 감축과 합리적 군비 집행을 위해 해외주둔 미군의 병력을 감축하고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갔다. 소련을 위시한 공산주의의 위협이 사라졌고 전쟁수행방식 또한 혁명적으로 변한 상황에서, 특히 장거리 정밀폭격능력이 급속도로 발전된 상태에서 미국이 과거처럼 대규모의 지상군을 세계 각지에 전진배치 시켜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주한 미군에 대해서도 제기되었다.부시 정부는 이러한 의회의 요구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주한 미군의 경우 이러한 개편작업은 미국이 동아시아에 잔존하는 위협인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모험적 행동을 억지할 수 있는 능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 정부(특히 군부)의 생각이었다.이러한 의회와 정부의 생각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이 1989년 7월 민주당의 넌(Sam Nunn) 의원과 공화당월 발표한 것이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이다. 이 구상은 미국이 관련국들과의 합의에 기초해 추진했다는 점에서 냉전 와해기에 주한 미군을 포함한 동아시아 주둔 미군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이 구상은 향후 10년간 3단계에 걸쳐 동아시아의 한국, 일본,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는 미 지상군과 일부 공군 병력을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제1단계(1990-92년)로 한국에서 공군 2,000명과 지상지원부대 5,000명 등 7,000명의 비전투요원을 감축하는 것을 포함해서 동아시아 전체에서 총 1만 5,000명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2단계(1993-95년)에서는 1단계의 성과를 보아 감군을 단행하고, 한국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위협을 재평가한 뒤에 제2보병 사단의 재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 측에 반환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제3단계(1996년 이후 5년간)에서는 지역안정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력을 감축하되, 한국과 관련해서는 이 단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미군이 한국방위의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적 역할로 전환하고, 한국군이 대신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한국군 주도의 방위태세가 갖추어 질 경우 억지목적의 소규모 미군만 잔류시키고 ?한미 연합사령부?의 해체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 1990년부터 1992년 사이 이 구상에 따라 주한미군은 제2보병사단 3여단 병력을 중심으로 한 육군 5천명과 공군 2천명 등 7천명이 철수하여 3만 6천명 수준으로 감축되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라크전이 시작되고, 주한 미군 2사단 소속 부대 중 제 2여단이 빠져 나간 상태이며, 꾸준히 지상군의 비율을 줄여나가고 있다.4. 주한 미군의 신속기동군화와 한국과의 관계 재정립이미 지적했듯이 21세기 미국의 주된 위협은 테러공격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그리고 중국의 패권적 부상이다. 미국은 이러한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군 구조트라이커 부대(Stryker Brigade Combat Team)로 바뀔 것 같다는 예상이 많았다.2004년 7월에 열린 제10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에서 미국은 주한 미지상군의편제개편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화된 계획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 현재 미국은 군사변환에따라 군의 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실험을 진행 중이다. 미군은 기존의 여단-사단-군단-군으로 이어지는 군의 사령부 체계를 작전부대(Unit of Action, UA) - 작전사령부(Unit ofEmployment-x, UEx) - 작전지원사령부(Unit of Employment-y, UEy)라는 새로운 체계로 개편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군은 예하 부대를 현존전력(Legacy Force)과잠정전력(Interim Force) 그리고 목적전력(Objective Force)으로 나누고, 상당 기간의 실험을 거쳐 현존전력을 목적전력으로 바꾸되 그 과도기적 형태를 잠정전력으로 규정하고 있다.다시 말해 미군이 추진 중인 미래 목적전력은 실제 전투부대인 작전부대와 이를 운영?지휘하는 증강된 사단급인 작전사령부, 그리고 증강된 군단급인 작전지원사령부로 구성된다. 작전사령부에는 기갑 작전부대 2개, 보병 작전부대 1개, 스트라이커 여단 1개, 항공 작전부대1개, 지원 작전부대 1개 등 총 6개의 여단급 부대가 소속된다. 1개의 작전부대는 대대급 수준인 미래전투체계(Future Combat System, FCS) 6-8개로 구성된다. 미국은 무인전투장비등 미래 첨단무기로 무장할 미래전투체계를 2008년부터 실험하고, 2014-2018년에 본격적으로 작전부대를 만들 계획이다.주한 미군의 경우 미8군이 작전지원사령부로 바뀔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제2보병사단은 작전사령부로 개편되고, 2사단 예하의 1여단은 작전부대로 전환되어 한국에 고정 배치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하와이와 주일미군 등에서 작전부대 다섯 개 이상을 즉각 한국으로 이동시켜 전투력을 보강한다는 게 미국의 기본 구상 전투 부대의개념에는 정찰대대가 포함돼 있어 향후 무인정찰기 등의 정찰 장비가 대거 확충될 전망이다.미국은 주한 미군을 신속 기동군으로 재편한 후 그에 걸맞은 행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제도적 장치를 동맹국(한국)에게 요구할 것이다. 과거 주한 미군의 활동범위는 한반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이런 한정된 범위에서의 작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 한-미간의연합지휘체계였다. 그러나 테러 시대를 맞아 주한 미군의 활동범위가 한반도 수준을 넘어설필요가 제기된 현시점에서는 연합지휘체계가 주한 미군의 신속이동을 옥죄는 고리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제약을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우선, 미국은 주한미군의 자유 이동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기존의 조약에 추가하거나 그런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지침 같은 것을 한국과 논의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미국은 한-미간의 연합지휘체계 문제의 개선을 제안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현재와 같은통합형 지휘체계인 한미연합사 체제를 해체하고 병렬적 지휘체계를 구축하자고 나올 수도있다.다음으로 미국은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 사이의 역할분담을 보다 후자에 치우친 방향으로고쳐나갈 지도 모른다. 주한 미지상군이 미래형 사단급 작전사령부 수준으로 개편되면 현재 군단급인 주한 미 8군사령부는 하와이의 태평양사령부 내 육군사령부로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대신 주일 미군이 동북아 미군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게 된다. 주일 미군에는 주한미군보다 규모가 큰 미래형 군단급 사령부인 작전지원사령부가 1-2개 들어선다. 이를 위해주일미군 사령부가 군단급 사령부로 확대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미 본토 워싱턴주포트 루이스에 있는 1군단이 일본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 사령관은 4성 장군에서3성 장군 또는 소장급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미국은 한일간의 특수한 관계를고려하여 주한 미 2사단이 미 1군단 소속이지만 2사단에 대한 지휘 통제를 일본으로 가는1군단에게 맡기지 않을 수도 있다. 주일 미군이 주한안

사회과학| 2008.03.31| 6페이지| 1,000원| 조회(279)

주한미군, 동북아 평화체제, 신속기동화, 신속기동군, 동아시아 전략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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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찬반의 문제를 넘어서

한?미 동맹, 찬반의 문제를 넘어서I. 문제제기-현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한?미 동맹의 필요와 효과현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북핵문제의 평화적이고 조속한 해결과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상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방안 또한 큰 현안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한국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이고 조속히 해결하여 일차적으로는 동북아에서의 다자간 안보 협력체를 이끌어내야만 하고, 그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후에 통일을 일구어 내야만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 동맹의 공고화는 그 필연성을 갖게 된다.지난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의 발표는 북?미 양자간에 합의점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을 깨고,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큰 진전을 보였다. 또한 그 결과로서 동북아에서 다자간 안보 협력체의 발족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공동성명 이후 이행과정에 있어서 뚜렷한 성과는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여전히 북?미간의 입장차이가 현저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자간 안보협력체나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실현될 수가 없다. 이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이 점하고 있는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한국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관계의 공고화에 힘을 기울어야만 하는 것이다.II. 부시 행정부의 세계, 동북아, 대북 전략1. 세계 전략의 변화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기조는 9.11 테러 이후 반테러 및 반확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특히 테러와 대량살상무기(WMD)가 합쳐진 상태, 즉 ‘WMD 테러’의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바탕으로 부시행정부는 ‘WMD 테러’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 사전에 위협을 제거한다는 취지의 ‘선제공격 독트린’을 내놓고 이라크를 첫 시험대로 삼았다. 또한 유사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을 통하여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공세정책의 첫 시험대가 바로 이라크 전쟁이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은 국내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차원에서 문제점을 야기 하였고, 국제적으로도 반미여론의 공세를 부추겼으며, 동맹 관계의 약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다.2기 행정부는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대외정책의 기조를 수정한다. 부시 2기 행정부 대외정책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은 2005년 1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자유의 확산’이 미 대외정책의 핵심 기조임을 선언한다. 이는 기존의 반테러와 반확산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테러 및 확산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비민주정권의 ‘행태’를 바꿔나가는 ‘변환 외교’를 추진함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군사력에 바탕을 둔 일방주의적 외교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선제공격 독트린’이 협력 강화를 통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2, 동북아 전략1기 부시 행정부의 동북아 전략은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GPR과 군사변환으로 요약된다. 그 위에서 우선 한미 및 미일동맹 재조정 작업을 마친 뒤 쌍무동맹을 연결해 ‘한?미?일 3자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동맹 재편을 추진하는 형식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는 작업을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으로 설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남?북 관계의 급진전과 한?중관계의 긴밀화, 과거사 및 영토문제와 일본의 재무장 시도로 인한 중?일의 갈등양상이 표출된다. 때문에 부시행정부는 1기 행정부의 정책으로는 동북아 역내 주도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에 따라서 2기 행정부는 한?미 및 미?일 쌍무 동맹을 바탕으로 하면서 여기에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동북아 다자간 안보 협력체’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기 부시 행정부의 최우선 관제는, 흐트러진 동맹관계를 재정비함으로서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회복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체제의 변환(regime transformation)을 촉진하고 동북아 다자간 안보 협력체를 형성해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3. 대북전략.변화된 미국의 대북전략은 이번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가장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다. 비록 이번 6자회담이 원칙에만 합의하고 세부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사항이 없었지만, 그동안의 양국의 입장을 고려해볼 때 급격한 진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실례로서, 미국은 기존의 극히 부정적이었던 ‘북한 경수로 제공 문제’를 적절한 시기에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 또한 북한 또한 단계별로 ‘동시행동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핵포기 의사를 밝혔음이 커다란 발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 전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2년 2차 북핵위기 발발 당시 라이스 안보보좌관이 제기했던 ‘대담한 접근법’(bold approach)을 부활 시켰다. 이는 종전의 현상 유지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현상변경’을 추구하기 시작했음을 암시한다. 즉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배제하고 평화적 해결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체제 붕괴’까지의 시간 끌기 전략을, ‘체제 변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1,2기 부시행정부의 대외전략의 변화≫제 1기 부시 행정부제2기 부시 행정부세계 차원반테러 및 반확산 기조를 바탕으로 한 ‘테러와의 전쟁’(GWOT)반테러, 반확산 기조의 유지 아래자유와 민주주의 확산(SAVE)에 역점동북아 차원미?일동맹 강화, 한?미동맹강화+한?미일3자 동맹네트워크를 통한 대중국 ‘단념화 전략’(dissuasion strategy)한?미, 미?일동맹 강화를 통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형성한반도 차원북한 정권 교체(regime change)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북한 정권 전화(regime transformation)→통일한국III. 미국의 대한 정책과 현재의 한?미 관계현재의 한?미 관계는 대북 경협문제와 이라크 전쟁의 부작용으로 인한 동맹관계의 약화로 경색되어 있다. 특히나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대외정책 기조는 기존의 종속적 관계의 동맹에서의 탈피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었다. 또한 대북관계의 급진전과 한?중 관계의 긴밀화 또한 한 가지 요인이라 할 수 있다.라이스 국무 장관이 올 초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을 ‘폭정의 잔존지역들’(outpots of tyranny)로 언급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핵문제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국제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옴으로써,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는 개성공단 문제에 관해“한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이외의 다른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한국이 주도적으로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전략물자 반입에 관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법적인 문제이다.”고 하여 전략물자 반입에 관해 ‘정치적 타협’을 시도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또한 한?미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함은 이번 APEC 이후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알 수가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중에 보고 된 ‘자이툰부대 1천명 감축안’에 대해서, 한국정부의 외교적 경륜이 부족함을 질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이 사건은 현재 경색되어 있는 한?미 관계가 극명하기 표출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사회과학| 2008.03.31| 4페이지| 1,000원| 조회(324)

한미동맹, 한미관계, 북핵, 동북아 다자 협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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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한국,미국의 자동차 협상

연도주요내용19936. 22일: 미 자동차 3사가 클린턴 대통령에게 한국의 자동차 시장개방을 촉구10. 14일: 제15차 한?미 무역실무회의에서 한국 자동차시장 개방문제 공식제기19943. 8일: 한?미 통상현안 실무회의에서 자동차 시장개방을 요구3. 31일: USTR '94년 외국의 무역장벽에 관한 보고서에서 ‘불공정무역관행’으로 한국 자동차 시장을 지적4. 13일: 한?미 통상장관 회담6. 15일: 미국 빅3 대표단 방한9. 13일: 한?미 무역실무 위원회10. 3일: 슈퍼 301조 지정발표시 한국의 자동차 시장을 ‘관심관행’으로 지정10. 31일: 미 상무성이 주관하는 대규모 민관 합동 통상사절단이 방한11. 11일: 한?미 통상장관회담19952. 6일: 공노명 외무장관과 켄터 USTR 대표간의 회담2. 12일: 한?미 통상장관 회담6. 29~7. 1일: 자동차 문제 관련 한?미 무역 실무협의8. 4일: 미 자동차제조업자협회(AAMA)가 슈퍼 301조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9. 27일: USTR이 우선협상대상국지정이 불가피함을 표명9. 28일: 한?미 자동차 양해록(U.S.-Korea Automotiv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199612월: 미국 자동차제조업자협회(AAMA)가 ‘97년도 무역장벽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시 한국의 자동차 시장에 대해 언급19974. 1일: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7. 10일: AAMA는 한국을 슈퍼 301조에 의한 PFCP으로 지정건의8. 21일: 한국에서 한?미 자동차 실무협의9. 10~12, 25~30일: 워싱턴에서 한?미 자동차 실무협의10. 1일: 한국을 슈퍼 301조에 의한 PFCP로 지정19984월: USTR의 미국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 자동차 시장의 폐쇄성 지적5. 13~14일: 제1차 한?미 자동차 실무협의8. 11~13일: 제2차 한?미 자동차 실무협의10. 20일 한?미 자동차 MOU 타결-서창록,「한?일 대미 통상교섭에 관한 비교연구-자동차산업의 통상교섭을 중심으로」,국제통 결정하게 되어 있다.이러한 배경속에 1997년 8월 21일 서울에서 시작된 한?미 자동차 협상은 워싱턴에서의 2차협상(1997. 9. 10~12)과 3차협상(1997. 9. 25~30)을 거치면서 협상을 진행시켰지만, 미국의 관심사항에서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고 10월 1일 USTR은 한국을 슈퍼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으로 지정하였다. 다시 이듬해 4월 USTR의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 자동차 시장의 폐쇄성을 지적하고, 같은 해 5월과 8월에 2차례의 협상을 통해 10월 20일 한?미 자동차 협상이 타결된다.(2) 양국의 대립되는 기본 입장미국은 한국에서 수입자 시장 점유율이 1% 미만인 것은 불공정무역관행으로 형성된 한국 자동차시장의 폐쇄성에 기인한다고 본다. 자국의 27.2%, 일본의 6.4%에 비교해 보았을 때 이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이에 한국은 연 30%이상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수입차의 판매율을 주목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1995년과 1996년 한국의 외제차 수입이 각각 전년 대비 33.8%와 35.3%가 증가한 1만 8,584대와 2만 5,148대를 기록하였음을 제시한다.또한 미국은 한?미간의 자동차무역 불균형을 지적한다. 1996년 한국은 미국에 20만 1,470대의 자동차를 수출한 데 반해 미국으로부터는 겨울 8,522대만 수입하였다. 이와 같은 자동차교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한국에 요구한다. 이에 대해 한국은 특정산업에 있어서의 무역불균형 해소보다는 한?미 양국 간 전반적 무역불균형의 해소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반박한다. 한국은 1996년에 무려 116억 달러의 대미무역적자를 보았는데, 이는 같은 해 한국 전체 무역적자액 206억 달러의 절반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때문에 특정산업에서의 무역불균형만 문제 삼아 통상압력을 가하는 것은 자유무역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미국한국자동차 세재배기량별 누진세와 대형차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수입차별적 조세구조를 단일세재 혹은 연비효울 기준의 세재 승용차로 분류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관례(3) 미국의 통상정책과 협상전략① 클린턴 행정부의 통상정책의 특징1993년 출범한 클린턴 행정부는 슈퍼 301조를 부활시켜 공정무역, 공격적 일방주의, 다자주의와 쌍무주의의 병행, 분야별 상호주의, 결과 지향주의로 특징되는 통상정책을 펼친다. 이는 상대국 시장의 개방을 유도해 미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통상정책이다.1980년대 들어서 미국 경제의 경쟁력 약화가 심화되지 이것이 경쟁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의해 비롯되었다고 믿고, 공정한 무역행위를 위해 경쟁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통상압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바로 ‘공정무역’의 개념이다. 또한 공정무역을 앞세워 자국기업의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다자주의와 쌍무주의를 병행하여 외국시장에 개방 압력을 강화한다. 이는 WTO체제와 슈퍼 301조를 통해서 실행된다. 슈퍼 301조에 근거한 쌍무주의는 공격적 일방주의 성격을 띤다고 바그와티 교수는 말한다. 베이야드는 보다 상세하게 ‘보복위협에 바탕을 둔 일방적 시장개방 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모든 양자협상’을 공격적 일방주의라고 정의한다. 미국은 상대국과 양자 테이블에 앉아 협상은 하지만 그 뒷면에서는 슈퍼 301조의 보복위협과 미국의 막강한 경제력을 통해 압박을 가한다. 또한 미국은 미국 기업의 해외진출에 장애가 되는 상대국의 특정산업(자동차, 철강 등)만을 양자간 협상분야로 선정함으로써 분야별 상호주의를 적극 활용하여 자국에 유리한 점만을 선택한다. 이러한 미국의 ‘공정무역’ 논리는 결과지향적 통상정책의 성격을 띤다.② 미국의 협상전략의 배경과 목표1996년 한국은 미국의 7대 교역상대국이며, APEC, WTO, OECD, ASEM 등 다자기구에서 긴밀하게 상호협조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자동차 산업에서는 한국에 대해 슈퍼 301조를 발동시켰을까?첫째, 폴 크루그만이 주장하는 ‘전략적 무역정책론’의 영향이다. 그는 자동차 산업과 같이 불완전경쟁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사업동차의 한국 시장접근의 개선이다. 이를 통해서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외제차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제동이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공격적인 시설확장과 해외진출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었다. 또한 남미, 동구유럽, 중국 등의 시장으로의 진출이 서로 중복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국민차 사업지정과 폴란드 국영자동차회사 인수 등에서 GM은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패한바 있다.③ 미국의 협상전략의 결정변수1997년 한?미 자동차 협상에서 미국의 대한 협상전략과 슈퍼 301조 지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USTR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의 협상전략, 신속처리권한(Fast-Track Authority) 통과와 미 의회의 협상압력, 그리고 미 자동차 업계의 강력한 로비 등이다.첫 번째로 미국 행정부의 협상전략을 살펴본다. 미 행정부 내에서 한?미 자동차 협상 관련 부처는 USTR, 상무성, 국무성 등인데, 이들은 대한협상전략에 각기 다른 입장을 취했다. 특히 USTR과 국무부간의 의견 차이는 주목할 만하다. USTR은 자유주의적 미 행정부 내에서 보호주의적인 미 의회의 입장을 보다 잘 반영 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지지 속에 1963년에 창설된 조직이다. 하지만 한?미 관계를 동북아 안보의 특속에서 조명하는 미 국무성은 슈퍼 301조 지정이 가져올 정치?경제적 부작용을 우려해 한국에 대한 공격적 통상공세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미 자동차업체와 미 의회의 강력한 압력 때문에 10월 1일 뒤늦게 슈퍼 301조가 발동된 것이다.두 번째는 신속처리권한 통고와 미 의회의 압력을 살펴본다. 미국 역사에 있어서 미 의회와 미 행정부는 통상정책을 추구하는데 항상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효율적인 통상정책 집행을 위해 ‘신속처리 권한’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97년 9월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칠레의 NAFTA 가입, 범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 등을 위해 신속처리 권한의 부여를 요청하 협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상팀이 사용할 수 있는 협상전략은 크게 타협(compromise), 양보(concession), 위협(threat), 과시(bluffing), 약속(promise)등의 다양한 수단이 있는데,)미국은 ‘위협’이라는 유리한 전략수단을 일관적, 일방적으로 행사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슈퍼 301조라는 강경한 협상전략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의 ‘취약성’ 때문이다. 슈퍼 301조의 보복위협효과로 미국이 우월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대응보복능력과 보복의지가 적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대국의 대응보복 능력은 미국에 대한 경제적 취약성, 안보 같은 경제외적 의존성, 상대국의 정치경제적 특성 등 세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한국은 이러한 세가지 요인에 있어서 모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4) 한국의 협상전략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미국에 대해 월등히 불리한 협상력을 가지고 한?미 자동차협상을 진행하였다 첫째, 한국의 경우 미국에 대한 대응보복능력이나 보복의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둘째, 미국의 자동차산업이나 의회의 대한 통상공세 의지가 강했고, 이에 대응한 한국의 협상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셋째, 한국은 미국의 보복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이는 미국의 보복조치가 있더라고 충분한 내수가 자원 수출로 외환을 조달할 수 있는 중국, 브라질과 달리, 한국은 주요 원자재와 에너지를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한국의 경우 협상결렬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협상 응낙비용은 컸다. 여론은 미국의 통상정책을 슈퍼 301조를 앞세운 미국의 일방주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결렬시 정치적 부담이나 사회적 비용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한 여론의 분위기 속에서 협상응낙시에는 12월의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다. 때문에 기존의 안보?통상의 연계구조보다 안보와는 별개의 통상원칙에 입각한 협상 전략을 채택하게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당시 한국이 선.

경영/경제| 2008.03.12| 8페이지| 1,000원| 조회(332)

미국의 통상정책, 협상전략, 자동차협상, 피셔-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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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1. 프랑스 혁명에서 자유주의?민족주의 형성과 전파(1) 자유주의루소는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계약을 통해 사회를 형성한다는 사회계약설을 설파했다. 즉, 모든 인간 사회는 그 구성원들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되고 모든 주권은 그 계약에 동의한 인민에게 있다. 이것이 바로 일반의지이고, 왕권도 이 인민의 일반의지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므로 인민 주권의 원리를 위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의 사회계약론에 의하여 인간은 누구나 나면서부터 천부의 권리를 갖는다는 천부인권 사상과 앙시앵 레짐의 세습적 신분제를 부정하는 평등사상이 대두되게 된다.cf) 일반의지와 개인의지의 차이, 일반의지와 전체의사의 차이.⇒ 개인의지는 항상 사적 목적을 갖고, 전체의사는 공공의 목적 혹은 사적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의지는 항상 공적인 목적을 갖는다. 일반의지는 인민주권의 개념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데, 일반의지로 형성된 정체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권리가 바로 주권의 행사이고 이러한 주권의 행사는 모든 인민이 고루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몽테스키외의 사상은 『법의 정신』에 잘 나타나 있다. 몽테스키외는 전제주의, 모든 힘의 남용, 종교재판과 종교적 비관용, 노예제도에 대해 깊이 증오하였다. 하지만 그는 군주정을 좋아하는 고등법원 인사이며 귀족이었다. 때무에 그는 ‘중간 단체들’과 ‘기본법’에 의하여 신중하게 완화된 왕권만을 바라고 있었다. 즉 왕권에 기반한 삼권분립을 찬양하였다.볼테르는 비관론자로서 인간의 역사는 세계어디서나 잔인성?폭정?모순이 끊이지 않는 역사이기 때문에 현명하고 행복한 이간을 찾는 일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인간을 복종시키고 사로잡기 위해서는 오직 세 가지 방법만을 사용해야 한다. 첫째는 법률을 제시하면서 그들을 개화시키는 방법, 둘째는 이 법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종교를 이용하는 방법, 셋째는 대다수의 국민을 통치하기위하여 한 부분의 목을 조르는 방법이 있다. 나는 네 번째 방법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다. 당시 독일 학자들은 알자스-로렌 지방의 병합을 정당화 하고자 종족, 조상, 언어, 종교, 공통의 문화, 관습 등의 역사적?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민족개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르낭은 민족주의란 결코 영원한 실체가 아니며 근대화와 도시화라는 특정 역사적 조건속에서 발현한 이데올로기임을 주장한다. 그는 민족이란 세습적으로 이어온 공동의 유산을 기반으로 함께 살려는 자유의지임을 발하고 있다. 즉 역사적 경험의 공유를 기반으로 민족공동체에 기꺼이 귀속되고자 하는 민족 성원의 주관적의지, ‘함께하고픈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민족’ 발생의 메카니즘으로서 “하나의 자아는 항상 또 다른 자아와 대비되어 창조된다.”고 말하고 있다.②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앤더슨은 “민족은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정치 공동체이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이러한 민족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동시성’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동시성’을 설명하기 위해 발터 벤야민의 ‘homogeneous and empty time(동시대에 살면서 아무런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의 개념을 언급한다. 즉, 동시대에 살면서 아무런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타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새로운 시간관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앤더슨은 이러한 동시성의 개념이 18C 유럽의 소설, 산문 등을 통해 인류의 삶속에 내재화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인쇄 자본주의의 발달은 동시성의 개념을 더욱 내재화시키게 되고, 행정 지방어의 발달을 가속화하게 된다. 행정 지방어의 발달은 라틴어 중심의 종교적 ‘상상의 공동체’에서 지방어 중심의 민족적 ‘상상의 공동체’로 변화하는 주요 동인이 된다.③ 에릭 홉스봄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홉스봄은 우선 ‘민족’이 근대적이고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의미에서 매우 짧은 역사를 지닌 새로운 현삼임을 환기시킨 후, 민족이 본질적으로 위로부터 만들어진 것임을 지적한다. 민족이 국가나 민족주의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것이 아니라 기존해 있던 집단적 소속감을 이용 내지 동원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근대 민족주의 이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결속을 원형민족적(proto-national) 결속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원형 민족주의는 반드시 영토를 단위로 한 정치조직과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대 민족주의와는 엄연히 다른 것임을, 다시 말해 근대 ‘민족’은 새로 만들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원형 민족주의의 구성요소인 언어, 종족, 종교, 성상, 지속적인 정체에의 역사적 소속의식 등을 광범위한 지식을 구사하면서 하나씩 설명해 나간다. 그리고 원형 민족주의의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언어나 종족이 아니라 지속정인 정체에의 소속의식이었음을 지적하면서, 훗날 근대 ‘민족’을 형성할 때 특정 국가가 역사적 소속감을 지닌 특정한 국민과 결합되었을 경우에, 즉 국가가 ‘역사적 민족’과 결합되었을 경우에 그 ‘민족’의 틀이 아주 강력했음을 환기시킨다.그렇다면 그러한 근대민족주의가 유독 프랑스에서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앞서 르낭의 민족주의 형성의 매카니즘을 언급했지만, 프랑스 외부에 타자가 존재해야만 프랑스의 근대민족개념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타자로서 대불동맹을 들 수가 있다. 프랑스 혁명과정에서의 루이 16세의 처형이 대불동맹의 직접적인 시발점이 되게 되는데, 이는 반혁명동맹의 성격을 들 수가 있다. 즉 인접 왕조국가들이 프랑스의 상황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게 됨으로써 대불동맹이 형성되게 된 것이다. 익히 아는 것처럼 외부의 위협은 내부의 통합을 촉진하게 된다. 예를 들면 ‘반공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북한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라는 외부위협을 상정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내부의 모든 다양성을 재단하고 통합의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민족’의 개념은 위부의 적으로 인해 보다 가시화 될 수 있었고, 내?외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도부는 그러한 ‘민족’의 개념을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원정군에 근무1796년 3월 나폴레옹, 이탈리아 원정군 사령관이 되다.4월 이탈리아 전투 개시11월 아르콜레 전투1797년 2월 만토바 점령1798년 5월 나폴레옹, 이집트 원정 출발7월 피라미드 전투12월 제2차 대불 동맹군 결성1799년 11월 브뤼메르 쿠데타, 임시 집정 정부 성립1800년 5월 이탈리아 전투1802년 1월 나폴레옹, 이탈리아 공화국 대통령이 되다.8월 타폴레옹, 종신 집정이 되다1804년 3월 민법전 발포12월 나폴레옹, 대관식1805년 3월 나폴레옹, 이탈리아 왕이 되다8월 제3차 대불 동맹 결성10월 울름 전투, 트라팔가 해전1806년 8월 신성로마제국 붕괴10월 예나 전투, 나폴레옹 베를린 입성11월 베를린 칙령, 대륙봉쇄 개시1808년 2월 나폴레옹, 로마합병5월 스페인 독립전쟁 개시12월 나폴레옹, 마드리드에 들어가다1809년 5월 비엔나 입성1810년 7월 네덜란드 합병12월 러시아, 대륙봉쇄 파기1812년 6월 러시아 원정9월 보로디노 전투, 모스크바 입성10월 모스크바에서 퇴각1813년 3월 독일해방 개시8월 드레스덴 전투10월 라이프치히 전투1814년 1월 프랑스전투 개시2월 몽트르 전투3월 파리 입성4월 나폴레옹 퇴위5월 나폴레옹, 엘바섬으로 유배당함1815년 10월 나폴레옹,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3. 나폴레옹과 프랑스 혁명나폴레옹은 1799년 11월 9일, 혁명력으로 브뤼메르 18일의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한다. 브뤼메르 18일의 쿠데타의 역사적 배경에는 대내적으로는 테르미도르 파의 정권장악 후의 사회적 혼란과 대외적으로는 제 2차 대불동맹 결성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다. 그는 정권 장악 후 통령제를 실시하는데, 이는 형식적으로 3인의 통령을 두지만 실질적으로 1인 독재의 통령제이다. 또한 제도적 완비 후에는 스스로 종신 통령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제도(혁명의 결과로서의 분권주의)를 폐지하고 중앙집권적 국가 통합을 급속히 진행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재정을 정비한다. 이같은 나폴레옹의나타낸다. 이는 이미 테르미도르 반동에 의해서 단절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시에 공화주의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당시엔 바뵈프를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자도 있었다. 하지만 나폴레옹 시기에 오면서 공화파의 정치적 평등사상은 자취를 감추고 만다. 르 샤플리에 법의 강화, 노동수첩의 발행 등은 오히려 그러한 정치적 평등을 억압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나폴레옹의 양면성, 즉 혁명 헌법에 비해 보수적이고 앙시앵 레짐의 법률보다 진보적이라는 특성은 쿠데타 성공후의 선언이나 나폴레옹 법전에서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그는 쿠데타 성공이후에“우리는 혁명에 관한 낭만을 끝냈다. 이제 우리는 혁명의 역사를 시작ㅎ야 한다. 혁명의 원칙을 적용할 때 현실적이고 가능한 것만을 보아야지 사변적이고 가설적인 것을 보아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통치가 아니라 철학이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현실적으로 혁명을 완성시켜야 된다 말하고 있다. 때문에 그의 통치의 기본 목표는 부르주아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고, 그렇기 위하여 사회 토대로서 자본주의 제도를 정착시켜야 하며, 국민 경제의 확대를 통해 부르주아지를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계급화 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나폴레옹의 통치 목표가 체계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나폴레옹 법전이다. 나폴레옹 법전의 가장 핵심은 바로 소유권의 기본권화 인데, “인간의 사적 권리를 지상 최대의 권리로 인정한다.”는 선언은 부르주아지의 이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혁명과정의 수혜자였던 농민에게도 열렬하게 환영을 받음으로써 이데올로기적 효과도 가져오게 된다.나폴레옹 시대 농민의 토지소유 상태는, 대혁명 이래 국유화와 토지 매각으로 농촌 부르주아지가 크게 강화되었다. 소규모의 작은 토지밖에 구입할 능력이 없는 소농의 경우에도 국유화와 토지 매각은 한 조각의 토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하였으며, 그러한 토지소유에 대한 나폴레옹 법전의 명시는 농민층에게도 커다란 지지를 얻게 해주었다. 나폴레옹이 양면성을 띠지만, 농민에다.

사회과학| 2008.03.12| 8페이지| 1,000원| 조회(471)

자유주의, 민족주의,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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