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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의견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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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03.30 최종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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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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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의견

    목차

    Ⅰ. 검토배경
    Ⅱ. 판단기준
    Ⅲ. 판단
    Ⅵ. 결론

    본문내용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기장 검사관행을 검토한 결과 아동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주 문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개선하고 초등학교의 일기쓰기 교육이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이 유
    Ⅰ. 검토배경
    1. 각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하여 우수 학생을 선정한 후 교감과 교장이 선정된 각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해 시상학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인 한 초등학교에서 ‘시상을 목적으로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행위’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본 위원회에 조회하였다.
    2. 본 사안은 초등학생의 기본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현재 많은 초등학교에서 일기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이 사안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결과가 초등학교 교육에 미칠 파급력이 매우 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진행하였다.
    Ⅱ. 판단기준
    1.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하며, 이 때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따라서 초등학생의 일기장 검사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 여부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원칙, 교육기본법 제12조의 교육과정에서의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등의 국내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및 제18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4조 및 제16조의 사생활 보호 및 양심의 자유에 대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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