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산업구조 주력산업 시대별 대북정책

소개

남북한 산업구조 주력산업 시대별 대북정책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남북한산업구조
Ⅱ.남북한 주력산업
Ⅲ. 시대별 대북정책

본문내용

1) 1954년 이후 1960년대 초반까지

초창기부터 중공업 발전을 강조해 온 북한의 ‘사회주의 공업화’는 5개년 계획(1957～1960)에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초기에 소요되는 많은 자본을 외자의 도입보다는 ‘사회주의적 축적’이라는 방식으로 내부에서 동원하려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제한적이어서 노동생산성의 증가를 고 무하거나 주민의 소비를 억제하고 인내를 강요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2) 1960년대

북한의 공업화 노력은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개년계획(1954～1956)과 5개년계획(1957～1960)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41.7%와 36.8%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1960년대 중반까지 공업부문의 급속한 성장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이 가능하였다.
1960년대 후반, 특히 1966년과 1969년 북한의 공업총생산액은 전년도 대비 각각 -2.8%, -1.3%의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감소하였다. 그 결과 3년간 연장된 제1차 7개년계획(1961～1970)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12.8%에 머물게 하였다. 공업총생산의 성장 둔화는 경제침체를 가져와 북한경제는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북한도 소련식 통제체제를 채택한 동구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개발이 일정 수준에 이르게 되자 경직된 통제체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울러 1960년대 중반 이래 군사비 지출의 증가에 따른 투자 재원의 전용은 중화학 공업 건설에 제약을 가져왔다. 중공업과 국방 산업에 치중된 북한의 산업구조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비재의 생산을 등한히 하였다. 따라서 노력동원과 사상교육에 시달려 온 노동자의 사기는 저하되었다.

3) 1970년대

1970년대 초반부터 서구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을 대량 도입하였다. 선진국으로부터의 자본재와 신기술의 대량 도입으로 북한은 6개년 계획(1970～1976)의 공업총생산액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참고자료

· 통계청 (http://www.kosis.kr/) 총인구조사
· 남북한경제사회상비교
·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주요산업 수출비중
· 북한 GDP 추정결과
·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연도별 주력산업 변화추이
· 한국산업은행 (http://rd.kdb.co.kr/) 북한의 산업 2000. (동북아연구센터)
·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2005. 최수영 (통일연구원)
· 국내 주력산업 현황 및 고부가가치 방안 2005. (대한상공회의소)
· 남한통일 정책에 관한 연구 2001. 안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