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

소개

민법의 내용중 호의동승에 관해 보다 많은 자료들을 종합하려 리포트식으로 적은 것입니다

호의동승에 대해 처음 접하는 분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호의동승의 개념
(1)호의동승의 의의
(2)호의동승의 특질
(3)호의동승과 유사개념(무상동승)
2.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자배법)과 호의동승과의 관계
(1)자동차 운행자책임의 본질
(2)운행자책임의 주체
(3)운행자책임의 요건
3.호의동승에 관한 학설
(1)책임배정설
(2)책임부정설
(3)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의 해석을 통한 책임제한설
(4)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른 손해제한설
4.호의동승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1)종래판례의 태도
(2)변경된 판례의 태도
(3)판례의 검토
5.호의동승과 관례S된 특수문제
(1)호의동승과 공동불법행위의 문제
(2)호의동승과 자동차보험법의 문제
6.리포트를 마치며(호의동승에 대한 사견)

본문내용

1.호의동승의 개념
(1)호의동승의 의의
호의동승이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적 구속을 받으려는 의사가 없는 호의관계만을 나타내는 것이지, 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호의동승의 특질
1)호의동승은 운전자의 호의에 따라 동승하는 경우 이므로 운전자가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 려는 의사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의사가 존재하느냐 여부는 거래관념 에 따라 적정하게 판단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동승이 운전자의 호의에 반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운전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 적 의사에 반하여 동승하는 경우 호의동승에서는 제외되어 집니다.
3)호의동승은 동승에 대한 반대급부의 지급 없이 즉, 무상으로 동승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지역에 가기 위하여 아는 사람의 차를 타서 동승하게 된 경우에 일정한 기 름값을 부담하든지 또는 일정액의 금액을 지불하고 동승하게 된다면 호의동승이 성립되 지 않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대금의 지급이 단순히 감사의 표시일 경우에는 호의 동승 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4)호의동승은 단지 동승하는데 그쳐야지 동승자가 직접 운전행위를 하게 된다면 호의동승 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3)호의동승과 무상동승
호의동승과 유사한 개념으로 무상동승이 있습니다. 무상동승자는 대가를 지급함이 없이 타인의 자동차에 탑승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앞서 호의동승의 특질에서 본 것과 같이 호의를 입고 무상으로 동승하는 호의동승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호의동승은 대가 없이 동승하는 것으로 무상 동승이 되지만, 무상동승이라 하여 모두가 호의동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동승에는 호의동승을 비롯하여 동승자가 몰래 자동차를 탑승하는 잠입동승, 운송자를 협박, 폭행하여 억지로 합승하는 강요동승, 운전자가 유인하여 탑승하는 유인동승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호의동승은 무상동승 이지만 무상동승은 언제나 호의동승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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