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호의동승]

소개

졸업논문으로 작성했던겁니다. 민사 사례를 예로들어 살펴보았느데 참고많이 하시고 힘내세요~~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호의관계
1.의의
2.법률관계와 호의관계의 구별
(1)구별이 필요한 경우
(2)구별표준
3.호의행위자의 책임
(1)호의행위의 실행과 책임
(2)책임의 제한

Ⅲ. 호의동승
1.호의동승의 의의
2.호의동승의 특수성
3.호의동승의 유형

Ⅳ.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 및 운전자의 책임
1.운행자의 책임
(1)호의운행자의 책임제한 여부에 관한 학설
1)책임제한 부정설
2)책임제한 인정설
가.운행자성조각설(책임상대설)
나.운행자성비율조각설


다.비율적책임설
라.신의칙설
마.금반언설
바.개별적해결설
(2)호의운행자의 책임제한 여부에 관한 판례
(3)검토
2.운전자의 책임

Ⅴ. 호의동승이외의 무상동승의 문제

Ⅵ. 사견
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호의동승자의 지위
2.책임감경부정설의 타당성

Ⅶ. 결론

참고문헌․논문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한 경우 가운데에는 도움을 받는 자와 도움을 주는 자 사이에 -유상 또는 무상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법률관계가 없는 때도 있다. 법률관계 없이, 즉 비법률관계로서 타인의 도움을 받는 중요한 경우로서 호의관계가 있다.
호의관계는 법률관계가 아니어서 거기에는 원칙적으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령 호의행위자가 가해행위를 하여 호의를 받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문제된다. 즉 비법률관계가 법률관계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일은 각종의 호의관계 가운데에서도 특히 호의동승의 경우에 많이 일어난다. 호의로 자동차를 태워주던 자가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그에 관한 법원의 판결도 많이 있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때문에 호의동승에 있어서 동승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떤 요건 하에 누구에게 어떠한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따라서 호의동승에 있어서의 책임의 문제에 접근하려면 먼저 호의관계전반에 있어서 호의행위자의 책임이 어떠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나서 호의동승이 다른 호의관계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면 그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면 호의관계에 대해 먼저 살피고 호의동승에 대하여 논의해 보자.

Ⅱ. 호의관계
1. 의의
호의관계란 호의에 의하여 어떤 이익을 주고받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채권관계와 비교해 볼 때 채권관계는 법률관계로서 채무자는 급부의무와 부수의무,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소구가능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것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호의관계는 법적으로 채권․채무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관계가 아니고, 단순히 사교상의 약속에 의한 인간관계로서 법적의무를 부담시키려는 의사가 결여된 생활관계이다

2. 법률관계와 호의관계의 구별


(1) 구별이 필요한 경우
호의관계와 법률관계의 구별은 의무는 분명히 존재하되 그 의무가 법적인 의무인지 사회적 의무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문제된다. 법적인 의무가 존재하는 때는 법률관계이고, 사회적 의무가 존재하는 때는 비법률관계, 즉 호의관계이다. 그러한 경우 가운데에는 명백히 호의관계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호의관계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이 있다. 그리하여 호의관계와 법률관계를 구별하는 표준이 필요하게 된다.
호의관계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1.참고문헌
· 1) 김상용, 채권각론(하), 법문사, 1998
· 2) 김주수, 채권가론(하), 삼영사, 1989
· 3) 박용우, 불법행위론, 신양사, 1998
· 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4
· 5) 곽윤직, 채권각론, 신정판,1995,480․502․775면
· 6) 곽윤직, 민법총칙1998,276면
· 7)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1995
· 8) 조희종, 자동차사고손해배상의 이론과 실제, 법원사, 1994
· 2.참고논문
· 1) 안경봉, 호의(무상)동승에 있어서 과실상계, 판례월보 240호(90.09)
· 2) 사법논집20집.1989.12.241․248면
· 3) 판례연구(대구지방법원 판례연구회)제2집.159․165면
· 4) 사회관학논집(이화여대 법정대)제12집
· 5) 김선석. “무상동승과 배상액의 감경”
· 6) 사법행정1987.9.69~70면
· 7) 이보환. “무상동승론”
· 8) 이선우. “무상동승자의 손해배상청구”
· 9) 이영애. “호의동승과 배상액의 감경” 대법원 판례해설9호 1988.5.82
· 10) 김학환.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책임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