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사건

소개

민청학련 사건에서 나온 저항권 개념에 대한 대법원 판례

목차

Ⅰ. 민청학련 사건 <1975.4.8. 선고 74도3323>
1. 사건개요
2. 저항권에 대한 논의
3. 사견

본문내용

Ⅰ. 민청학련 사건 <1975.4.8. 선고 74도3323>
1. 사건개요
1973년 8월 김대중 납치사건에 국내외 여론이 크게 자극되어 반유신체제운동이 일어났다. 대학생들의 시위사태는 점차 반독재·반체제 움직임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전국 고등학교에까지 파급 ·확대되었으며, 일부 야당인사·지식인과 종교인들은 민주헌정의 회복 및 공화당정부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면서 본격적인 개헌서명운동을 벌였다.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당시 대통령 박정희는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 2호를 공포하고 일체의 개헌논의를 금지하였으며, 위반자를 심판할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하였다.
4월 3일 박정희는 “반체제운동을 조사한 결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라는 불법단체가 불순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었다는 확증을 포착하였다”고 발표하면서 긴급조치 제4호를 발동, 학생들의 수업거부와 집단행동을 일체 금지시켰다.
이들을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전국적 민중봉기를 획책하였고 정부를 전복하고 4단계혁명을 통하여 노동자와 농민에 의한 공산정권 수립을 기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비상군법회의에서 사형 무기징역 등을 선고 받아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이에 상고 이유 중 피고인들의 행위는 저항권의 행사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저항권에 대한 논의
(1) 피고인 등의 상고이유
피고인 등의 행위는 민주수호행위로서 정당성이 있는 것이고, 애국적 민주운동인 학생운동

참고자료

·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