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과 국가이익 및 외교의 성공조건

소개

(8p)입니다
외교정책과 국가이익, 성공조건 에 대해
북핵위기, 한미동맹 등을 사례로 앞으로의 대북정책을 중점으로 쓴 리포트입니다.

목차

(1)외교정책과 국가이익 및 외교의 성공조건
1.외교정책과 국가이익
2.외교의성공조건

(2).북핵위기의발단과 외교적노력
1.북한핵개발배경
2.북한의핵평화공세와 한반도비핵화선언
3.제1차핵위기와 제네바협정
4.제2차핵위기와 6자회담

(3)북한핵개발의 의도와 파급효과

(4)한미동맹의 현황과 문제해결

(5)앞으로의 대북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외교정책과 국가이익 및 외교의 성공조건


1. 외교정책과 국가이익

외교 또는 외교정책은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극대화시키기 위해 국가 관할영역 밖의 관계를 유리하게 관리하기 위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일종의 계획이다.
“영구적 우방도 없고, 영속적인 적도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국가이익이 상당히 유동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현재의 국가이익이 미래의 국가이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즉, 국가이익은 가변적․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이익은 국내 정치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과거의 경우 이는 군주의 몫이었지만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국민의 참여가 늘어나고, 점차 국민여론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었다. 그에따라 해당 국가의 사회가치를 반영하고, 그 사회가 가치있다고 여기는 필요, 욕구 등이 결집하여 국가이익이 형성되었다. 또한 사회내이 정치체제가 어떤 성향을 가지는 가에 영향을 받아 폐쇄성, 개방성 등의 성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사회의 가치는 여러 가치들이 모여 이루게 되는데, 그에는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 사회전체의 집단적가치, 국가안전보장․복지, 특수이익집단의 가치, 관료집단의 이익 등이 있다. 예를 들면 독도를 지키는 행위는 사회전체의 집단적 가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FTA체결 반대시위는 농민 집단 등의 가치를 중시한 특수이익집단의 가치라 하겠다.
국가이익은 외교의 중심개념이기도 하다. 외교는 외국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가 취하는 일련의 계획 행위라 하겠다. 성공적인 외교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국가이익인지 파악을 하는 것이다.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여러 가치를 결집한 국가이익을 올바른 방향으로 정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이익을 신장시키기 위해 국가가 가지고 있고, 필요한 수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단, 여기에서 수단은 현실성을 가져야 한다. 셋째, 그러한 수단을 사용하여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참고자료

· 박 진(2003), [박진의 북핵 리포트], 한국경제신문.
· 박종철(2002), [미국과 남북한 : 갈등과 협력의 삼각관계], 오름.
· 이춘근(1995), [북핵 핵의 문제], 세종연구소.
· 윤태영(2002), [동아시아의 정치와 경제 : 클린턴 행정부의 북․미 관계], 나남.
· 정욱식(2003), [2003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이후.
· 최진욱(2005), [김정일정권과 한반도장래],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김기동(2004), [한반도의 위기관리 : 핵위기를 중심으로].
· 김세진(2004),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관한 대응방안 연구].
· 김 훈(2004),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국․미국․북한관계].
· 장정호(2004),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