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소개

[행정/사회과학]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장의 실패
2. 시장 기능의 실패에 대한 대책으로의 정부규제
3. 정부실패
4. 정부실패의 원인
5.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시장실패나 정부실패는 흔히 행정학 보다는 경제학에서 많이 다루게 된다.
그러나 시장실패나 정부실패를 논하는 이유는 정부실패라는 것이 행정학의 관점이고 시장실패라는 것은 경제학적 관점에 가깝지 때문이 아닐까 싶다..
시장이 실패하고 그 시장의 실패로 인해서 정부규제가 당연히 대두되게 된다. 그리고 다시 정부규제가 실패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본론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시장의 실패

시장 실패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가격의 기능에 한계가 있어, 시장 경제에서 모든 경제 문제를 가격 기능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후생 경제학에서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가격의 기능에 한계가 오고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살펴보자.
1>>완전경쟁시장에서 시장의 균형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져오지만,독과점 시장과 같은 불완전 경쟁시장에서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보장되지 못한다. 또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 불완전 경쟁시장이 출현하여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낳게 된다.
2>>외부효과에 의한 경우이다.외부효과란 어떤 한사람의 행동이 제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은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과수원 주인이 과일나무를 더 심었을때, 인근 양봉업자의 꿀생산량이 늘었다고 한다고 가정했을때 양봉업자가 과수원 주인에게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효과가 발생했다고 볼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외부효과 중에서도 이로운 효과라 하여 외부경제라 할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