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EU의 조선통상 분쟁 사례

소개

한국과 EU간 조선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EU가 한국의 조선업계를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아짐, 따라서 한국과 EU간 조선분쟁이 WTO라는 국제적 통상분쟁의 도마에 오르는 국면으로 접어들 뿐 아니라 국내 조선 업계 최대시장인 EU와 마찰이 본격화 됐다는 점에서 국내 조선업계에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2. 당사국 주장과 관련규정
3. 주요쟁점
4. 관계국들의 경제상황
5. 상호의존 관계분석
6. 결론
7. 한국 조선업의 전망(강정,위협,향후 보완점)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들어가는 말: 한국과 EU간 조선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EU가 한국의 조선업계를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아짐, 따라서 한국과 EU간 조선분쟁이 WTO라는 국제적 통상분쟁의 도마에 오르는 국면으로 접어들 뿐 아니라 국내 조선 업계 최대시장인 EU와 마찰이 본격화 됐다는 점에서 국내 조선업계에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의 경위 : EU는 1999년 이전 진행된 우리의 조선업체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제통화(IMF) 자금이 유입됐고 이 때문에 우리 조선업계의 수주가가 정상가격보다 평균 15~40% 낮아 EU조선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99년 12월부터 한국 EU간 조선협상이 시작됐으나 몇 차례 결렬되자 EU측은 2000년 12월 자체 조사결과 한국정부가 조선산업에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결론 내렸다.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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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U간 조선산업 분쟁 일지
1999.11
EU 집행위 한국 조선업체 불공정 행위 제기
-EU 산업이사회가 한국조선업계에 대한 WTO제소 검토 승인
1999.12
한국과 EU 첫 민관 합동회의
2000.6
-한국과 EU 조선 협의록 서명
2001.12
-EU 각료이사회 보조금 재개 및 WTO제소 논의
2002.10
-EU WTO에 정식 제소
2004.12
-한.EU통상분쟁 제소에 승소
2. 당사국 주장과 관련규정
EU측의 주장내용
한국의 국영은행인 수출입은행의 조선업체 대규모 보조금 제공
한국이 유럽 조선업계의 채산성을 더욱 악화 시키고 있다는 점
세계시장의 요구에 어긋난 막대한 건조능력 증강
하이마트는 모든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한다.
합리적인 가격제도는 하이마트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하이마트는 ‘다 있다 더 싸다’를 내세워
시장을 평정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