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체제이론으로 본 북한의 미래

소개

서재진님이 저서하신 세계체제이론으로 본 북한의 미래라는 책에 대한 요약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미국의 단극적 체제의 등장과 북한
■ 세계체제이론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의 궤적

Ⅱ. 북한체제 형성기의 세계체제의 영향
■ 북한 사회주의체제 형성에 있어서 세계체제의 영향
■ 북한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세계체제의 영향

Ⅲ. 탈냉전기의 세계체제의 영향
■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 및 붕괴의 충격
■ 21세기 북한을 둘러싼 세계체제의 역학구도 변화

Ⅳ.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의 재편입의 시행착오와 진통
■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 경제회생 전략의 시행착오
■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진통
■ 북한의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의 편입 시도와 핵문제

Ⅴ. 결론
■ 북한의 미래

본문내용

■ 북한의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의 편입 시도와 핵문제
사회주의권의 몰락이후 사실상 북한이 의지할 대상이 없어진 현실이다. 북한도 소멸된 사회주의진영을 대체할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 자본주의 권에 재편입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즉, 사회주의권이 없어진 상황에서 북한이 취해야 할 당면한 정책 과제는 자본주의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여 경제협력 관계를 새로 창출하는 것이었다.
1. 일본과의 수교 시도와 제1차 북한핵문제 돌출의 배경, 경과
1990년대 초 북한은 일본과 수교를 맺고자 했다. 92년도까지 북,일간 수교문제가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었다. 북한은 대남정책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보였다.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사회에서 자본주의 국가들과 수교하기 위해서는 남한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걸프전으로 이라크가 굴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에 대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남한과는 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일본과 수교가 눈앞에 온 탈냉전의 기류의 상황에서 미국이 92년 11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과 주변국들은 냉각기가 찾아오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북한문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닌 세계체제가운데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필자에 언급에 의하면 미국의 핵문제 돌출발언은 냉전시대 야심차게 준비해왔던 MD체계(미사일 방어체계)의 대상국이었던 소련이 무너진 이후, 사업의 명분과 대상을 찾지 못하던 중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국가로 그 화살을 돌리고, 이를 위해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대상을 명확화하고 구체화 한 것이다. 즉, 북한핵문제가 미국에 의하여 제기된 시점이 소련 붕괴 이후 SDI의 타겟을 상실한 시점과 일치한다는 점, 그리고 미국 국방당국자들이 미국의 NMD구축의 명분을 북한의 위협에서 찾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1차 핵문제는 미국 군사전략의 명분 확보용으로 활용된 측면이 많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세계체제이론으로 본 북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