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규정의 이해-커피산업을 중심으로-

소개

International Trade Law & Regulation 저널지에 실린 Paolo R. Vergano교수의 "UNDERSTANDING RULES OF ORIGIN - THE COFFEE EXAMPLE"을 완역한 것입니다. 비교적 쉬운 글로 원산지규정을 커피산업을 중심으로 사례로서 설명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원산지규정에 대한 당신의 이해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목차

1. Preface
2. Introduction to rules of origin
3. Rules of origin in the WTO
4. The coffee industry and rules of origin
5. EC and WTO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applicable to coffee
6. Conclusion

본문내용

1. Preface

원산지규정이라 함은 제품의 생산지를 결정하는 것을 일컫는데 주요 목적은 수출입품에 대한 세관당국의 처리방법을 확립하는데 있다. 일반적인 원산지규정은 이론상 상대적으로 이해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실무상 기술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원산지규정을 특정 물품에 적용한다는 것은 다소 복잡한 일이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에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특정사례를 검토해보는 것이 본 규정의 정확한 기능을 보다 잘 이해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본 저자는 신국제통일상품분류(이하 “HS분류체계”) 제9류에 규정되어 있는 커피에 적용될 수 있는 원산지규정, 특히 특혜관세의 수혜를 받지 않은 수입커피를 대상으로 하는 EC원산지규정을 선택하였다.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존의 WTO협정과 WTO 내에서 현재 진행 중인 원산지규정들 간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한 협상들은 본 규정을 적절히 이해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요소이다. 커피산업은 다양한 이해가 산재해 있는 영역이므로 본 저자는 연구대상으로 커피를 선택하였다. 커피볶기(The roasting of coffee)는 WTO의 조화작업이라는 틀 속에서 공통된 이해에 도달하기에 가장 어려운 영역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본 논문의 사례를 통해 얻어진 교훈은 다른 많은 제품의 원산지 규정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의 1장에서 원산지의 개념과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적용될 수 있는 일반 기준(general rules)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한 연후에 기존의 WTO원산지규정과 원산지규정의 조화의 관점(2장)에서 원산지규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3장에서 커피산업의 특수성과 커피산업에 원산지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커피산업의 특수성이 가지는 함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4장에서 원산지규정의 조화를 위한 WTO협상과정과 그 궤를 같이하여 커피에 적용되는 EC의 비특혜원산지규정를 설명하고자 한다.

2. Introduction to rules of origin

자유무역협정과 여타 양자간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의 목적은 협정의 당사국 간에 특혜무역조건을 창출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모든 특혜협정은 생산지에 기초하여 제품 간 구별하는 규정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데 이는 전체 국제무역의 자유화에 기여한 바 없이 합의된 특혜무역조건에서 협정의 비당사국이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일명 “무임승차”) 이러한 특혜협정에 기하여 협정의 비당사국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은 협정의 당사국 간에 성립된 특혜대우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흔히 “원산지규정”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