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의 중요성과 대응방향

소개글

한·EU FTA의 중요성과 대응방향 레포트

목차

1. 서론: 한·EU FTA의 중요성

1)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경제 연합과 맺은 FTA
2) 한국의 제2의 교역국
3) 동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EU와 FTA 체결

2. 진행과정 : 한 ·EU FTA 추진 일지

3. 본론: 쟁점이 된 산업부문과 그 협상 결과

1) 자동차 산업: 한-EU FTA 자동차 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 방향
2)농업 :한-EU FTA 농업에 대한 영향

4.한·미 FTA와 한·EU FTA

5. 한·EU FTA에 대한 우리기업의 대응방향

(1)업종별 대응전략 차별화
(2)관세인하 효과 극대화
(3)원산지 규정에 대한 철저한 대비
(4)EU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비관세 장벽 극복
(5)EU 시장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해

6. 결론

본문내용

한-EU FTA 체결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영향 및 대응 방향 파악 필요
⦁자동차산업만을 본다면 EU와의 FTA가 미치게 될 파장은 미국과의 FTA를 능가할 것으 로 예상됨.

★ 자동차 부문 협상 결과
▶ 관세 양허 ⟶ 완성차 부문 상품협상에서 양국 모두 동등한 수준의 개방에
합의하였으며 개방 수준 및 시기도 예상보다 높은 수준.
⦁협상 초기, 양측이 최장 7년 이내 관세를 철폐하는 양허한 제시하였으나 협상 결과,
개방시기가 다소 앞당겨짐.
⦁(승용차) 한국과 EU 모두 1.5ℓ를 초과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3년 내에 관세 철폐.
⦁(상용차) 양측 모두 최장 5년 이내 화물차 관세 철페하나 한국은 중량이 클수록,
EU는 소형 상용차일수록 더디게 개방하고 버스는 양국 모두 즉시 철폐

▶ 원산지규정 ⟶ 한-미 FTA 규정과 비슷한 수준의 원산지 기준에 합의
⦁EU는 당초 50~70% 수준의 높은 부가가치기준을 달성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역내산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
⦁그러나 한국측은 EU의 엄격한 원산지기준이 국내 생산구조에 맞지 않을뿐더러, EU와 같이 역내 범위가 넓지 않는 현실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
⦁협상 결과, 당초보다 원산지 규정을 완화하여 완성차의 경우 역내 부가가치 55% 이상 (공장도가 기준), 부품은 역내 부가가치 50% 이상 혹은 세번변경시 역내산 판정을 받을 수 있음.

▶ 안전기준 ⟶ 협상초기에는 EU측이 EU 중심의 국제기준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부분적 ‘상호인정’의 형태로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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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