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환

소개

노동법에서 배우는 배치전환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기본 이론과 대법원 판례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와 내용이 알찬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배치전환의 의의 및 법적 성질
III. 배치전환의 정당성 요건
IV. 배치전환명령권의 한계
V. 우리나라 배치전환사례
VI. 배치전환에 대한 판례
VII. 배치전환의 해외 사례
V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오늘날 국제경쟁의 가속화․저성장․급격한 기술의 발전 등의 급격한 기업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기업의 환경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근래 기업에서는 노동력을 적소․적치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근로자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배치전환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근래에는 징계의 수단 및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노사간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치이동은 근로자에게 심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 할 수 있고 또한 직장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겠다.


II. 배치전환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 배치전환의 의의
배치전환이라 함은 동일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직종, 직무내용 및 장소 등을 장시간에 걸쳐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포괄적인 의미로 전보라고도 한다. 근로자의 거주지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장시간의 통근시간을 요하는 근무 장소의 변경을 전근이라고 하고, 협의의 배치전환을 전직이라고 한다. 동일기업내의 비치전환을 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한편, 기업간의 배치전환을 광의의 개념으로 전출이라고 한다.

2. 배치전환의 논의대상
근로자의 능력개발의 업무효율을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배치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이 대규모화 또한 그룹화 되는 기업진단에서 다른 계열사로 근로자를 이동시키는 업무효율을 위한 인사이도의 성격, 징계처분의 일환, 승진 또는 영전에 의한 이동인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배치전환의 정당성은 근로계약의 일방적 변경을 적법한가 등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항공산업연구학술지(세종대학교 부설 항공산업연구소-1999년)
· 고대의료원지부 발행 - 주간소식 1호(2006.01.11)
· 노동법 - 이학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