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등록현황과 문제점

소개

2008년을 기준으로 장애인등록 인구, 장애인등록기준, 장애인등록시 복지제도, 문제점과 개선점 등 장애인등록현황에 대해 썼습니다. 비교적 최신자료에 기초해 썼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장애판정 기준 및 등록절차
2-2. 장애인 복지서비스 현황

3. 결론
-문제점 및 해결책

본문내용

1. 서론
2007년 12월 13일, ‘장애판정제도 쟁점과 개선방향 포럼’이라는 현수막을 뒤에 내걸고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국회도서관 지하 1층에서 회의를 열었다. “의학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현행 장애인등록체계를 장애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근로능력, 사회적 생활능력 등의 기준을 넣어 새롭게 마련해야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날 포럼의 주제발표를 맡은 제주주민 생활지원네트워크 안규환 이사는 “우리나라는 법률적 근거나 과학적 근거 없이 장애인의 종류와 등급을 기준으로 중증과 경증장애인을 구분해 정부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지적한 뒤 “중증과 경증으로만 지원대상을 분류함으로써 발견하지 못한 수요가 다수 있었다. 이로 인해 상당한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한 장애인들의 저항과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원단계의 세분화를 제안했다.
또한 안 이사는 “장애인당사자와 전문가(특히 재활의학과 전문의 등)와의 동맹을 구축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공사회서비스 개발 및 지원 요구 전선을 구축하고, 그 가운데 장애판정제도 자체가 작동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07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전체 장애인수는 약 200만명으로 5년 동안 70만명 정도가 늘어났다. 특히 재가 장애인 수는 증가하고, 시설 장애인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수요는 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 4.59명은 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8가구당 1가구는 장애인 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으로 보자면 각종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가 89%로 선척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장애보다 훨씬 많았다. 특히 후천적 원인 중 ‘질환’이 52.4%, ‘사고’는 36.6%로 높았다. 그에 비해 ‘선천적 원인’은 4.0%로 후천적인 장애보다 훨씬 많은 수요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장애인의 약 64.6%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으나, 나머지 35.4%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반 이상이 비장애인의 생각과는 달리 자립생활을 하려는 의지가 대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에이블뉴스
· 장애인복지론- 정일교. 양서원. 2007
· 장애인복지론(제2판)- 권선진. 청목출판사. 2007.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