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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와 입법취지 -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와 입법취지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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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0.21
최종 저작일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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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부차적인 논의: 장애인등록제도
2)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현황 및 문제점
3) 왜 기업들이 노골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며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가?
4) 장애인 의무고용과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개선과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한 생각 제시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1944년에 개최된 스물 여섯 번째 ILO 회의에서는 2차 대전이 막 끝난 후 평화로 가는 시기에 있어서의 고용과 일자리에 대한 논의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장애인에게도 취업을 위하여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와 같은 국제 권고는 다른 나라에도 파급을 미치게 되어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장애인고용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80년대 이후 대한민국이 산업화되면서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현행의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제도는 1990년 1월의 장애인 고용 촉진에 대한 법률과 그 해 9월의 한국장애인촉진공단 설립으로 1991년부터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가장 주안점을 둔 사항은 소득보조와 직업재활이다. 또한 2000년대 이르러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과, 그 개정을 통해 장애인 고용복지는 대변혁을 맞이하였고 결과적으로 장애인 근로연령자의 사회 참여 분위기 또한 확산되었다.

참고 자료

「장애인복지론」김종인 저 | 서현사 | 2007.08.30
「아동복지론」박언하 저 | 광문각 | 2009.02.27
「사회복지개론」김경우 저 | MJ미디어 | 200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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