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예방과 대책 - 성범죄의 의의와 예방 그 대책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소개

나날이 늘어가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그 대책을 담은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성범죄란 무엇인가?
1. 성범죄의 정의
2. 성범죄의 유형 및 특성
(1) 성범죄의 유형
(2) 성범죄의 특성

Ⅲ. 성범죄의 원인
1. 개인적 원인
2. 사회적 원인
3.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의 남녀별 차이

Ⅳ. 성범죄의 예방과 대책
1. 법적차원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책(성 관련법의 개선안)
(1) 목적과 필요성
(2) 성권력과 여성의 위치
(3) 현행 법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안
1) 법의 목적과 시각의 문제
2) 법의 내용상 문제
3) 성폭력 관련법의 절차 및 집행상의 문제
2. 복지정책의 차원
(1) 목표대상의 확대
(2) 공급되는 서비스 내용의 다양화
1) 법집행기관과의 연재
2) 의료지원 확대
3) 전달체계의 개선 : 행정적 법적
3. 개인적 및 사회문화적 차원
(1) 개인적 차원에서의 대응 방법
1) 피해자의 저항여부와 저항방식
2) 가해자 유형별 대응방법
(2) 사회문화적 차원의 대응
1) 강간의 의미에 대한 교육
2) 사회적 메커니즘에 대한 평가
3) 여성의 힘을 증가

Ⅴ. 끝맺으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시작하며
최근 우리나라 성범죄의 증가율은 다른 모든 강력범죄의 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한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해주듯 연일 뉴스에서는 강간을 포함한 각종 성범죄사건이 보도되고 있으며, 특히 강간 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성범죄 등 극악무도한 성범죄 또한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①성범죄는 무엇이며 ②성범죄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③성범죄의 예방과 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Ⅱ. 성범죄란 무엇인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성범죄의 예방과 대책을 논하기 전에 우선 성범죄가 무엇이라는 것 정도는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성범죄의 정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성범죄의 정의
성에 관계되는 범죄를 말하며 타인의 자유의사와는 관계없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 등 일체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대개는 여성피해자가 많으며, 신고를 해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친고죄(親告罪)에 해당된다. 한국의 경우는 형법 제22장 풍속을 해하는 죄와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를 성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성범죄에 속하는 것으로는 간통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致死傷罪), 미성년자·심신장애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 위력(威力) 등에 의한 간음죄,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등이 있다.
2. 성범죄의 유형 및 특성
(1) 성범죄의 유형
정상적인 성적 충동이 억제되지 않고, 대상에 반응하는 공격적 행위를 하는 성공격범(최협의)인 정상형(일반형)과 성적 도착에 근거한 범죄 또는 비사회적인 이상행위인 이상형(도착형)이 있다.
(2) 성범죄자의 특성
신체․성기능의 특징으로는 성충동이 강하고 과잉성욕을 가졌으며, 성의식․정신적 측면의 특징으로는 성의 윤리적 가치를 부정하고 사회의 의미를 무시하며 여성을 성욕의 방출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측면의 특징으로는 경제적 빈곤과 교육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참고자료

· - 형사정책, 최재천/박영호, 유스티아누스, 1999
· - 나의 몸 나의길, 린다 레드래이,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5
· - 위험사회와 성폭력, 심영희, 나남출판, 1998